사)여수공공스포츠클럽  회장 오 철 곤

대학입시는 이미 시작되었고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의 가슴을 억누르는 11월입니다.

독서와 사색으로 참된 인성함양에 힘써야할 청소년기에 자신들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도 모르는 문제집과 씨름하며 보낸 고교 3년을 마무리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실력 경쟁도 아니고, 인간성 함양 경쟁은 더더욱 아니고, 오로지 점수경쟁인 우리의 교육풍토에 문제가 많음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풀어야하고 풀려면 원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국민 모두가 원인을 알고 있으면서도 해결책을 찾는 데는 시행착오가 거듭되고, 혼란은 갈수록 가중된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근본이 바로서지 않는 대안은 해결책이 아니라 임시방편일 뿐이었습니다. 그동안 역대 정부는 이러한 임시방편으로 우리 교육의 문제를 땜질해 왔습니다. 교육개혁이라는 것들의 결과는 항상 개혁하지 않느니만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다양한 인재 선발을 위한 ‘학생부종합전형’이 ‘학부모 전형’이란 여론의 악재에 부딪치자 정부가 지난 10월 25일 서울 소재 대학의 정시모집 확대 방침을 거듭 밝혔고 교육단체들은 "정부가 여론에 휘둘리고 있다"고 한목소리로 우려했습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교육개혁 관계 장관 회의 후 브리핑에서 “학생부종합전형과 논술전형 비율이 높은 서울 소재 대학에 대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정시 비율을 상향 조정하겠다”면서 “상향률은 작년 대입개편 공론화 합의 내용과 현장 의견을 청취해 다음 달 중 발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계는 작년의 큰 혼란과 유례없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2022학년도 대입에서 정시비율을 30% 이상으로 높인다는 방침을 정한 지 불과 1년 만에 정부가 또다시 정시비율 상향을 추진하는 데 우려를 쏟아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작년 공론화를 거쳐 결정된 방향을 안착시킬 시점인데 정치적 요구나 예단으로 졸속 개편안이 나와선 안 된다”면서 “대입제도는 교육부가 중심이 돼 여러 이해관계자 의견을 듣고 대학의 자율성과 공교육 정상화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결정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전교조도 성명에서 “교육은 국면타개를 위한 제물이 아니다”라면서 “정시확대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공교육 정상화에 초점을 맞춰 입시제도를 개선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진보 성향 교육단체들은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공정성이 의심된다면 ‘학종’을 개선해야지 이를 빌미로 정시를 확대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하였습니다.

교육감협의회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인 정시는 교육과정 파행을 부추기고 문제풀이 중심의 수업을 낳았다”면서 “학종이 정착되면서 교육과정이 정상화 되는 성과가 나고 있는 만큼 정시확대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학부모들은 혼란스러워하면서도 정시확대를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일반고에 진학하면 자율형사립고나 특목고의 '수시 스펙 만들기'를 쫓아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가을 내내 언론 보도를 통해 접해온 일반고 학부모들에게는 정시가 확대돼 수시와 정시비율의 균형이 맞는 게 좋다는 심리적 공감대를 형성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어렸을 때 ‘천재’는 대학까지 ‘천재’였던 시대는 사회 양극화로 인해 만들어진 ‘영재’가 ‘천재’를 대체하는 시대로 변했고, 교육이 더 이상 신분 상승과 사회계층의 수직이동이라는 사회이동의 중요한 통로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린 오늘날에도 ‘개천에서 용 나던 시대’의 자녀 교육에 대한 열정만큼은 포기할 수 없는, 이 땅의 부모들의 눈물겨운 DNA를 여론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국가는 사회 양극화에 미치는 교육의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른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역대 정부가 금과옥조처럼 입으로만 내세우던 초·중등교육부터 공교육 내실화를 통해 학교교육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특정 계층 및 지역이 교육적으로 소외받지 않고 균형·발전할 수 있도록 교육의 보편성을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대학입시 공정성 확보라는 ‘미시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 부모의 특권이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큰 그림이 그려지길 소망해봅니다.

데스크  yeosu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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