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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옥현 도의원, 지역화폐 부작용 우려경제에너지국 ‘카드깡’ 악용 대책 방안 마련 요구
지역화폐 이용률 증대 위해 각종 조례 개정 추진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2)은 지난 11일 전남도 경제에너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화폐 발행의 현 실상과 문제점 해결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조옥현 의원은 “새천년 상품권의 환전률과 집계, 통계 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 묻고 새천년 상품권의 성공적인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가맹점 수 확대와 이용객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카드보다 더 많은 혜택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개선이 시급한 일부 가맹점들의 속칭 ‘카드깡’의 부작용을 인지하고 있으면서 강 건너 불구경 하듯 손 놓고 있어서는 안된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안상현 경제에너지국장은 “지역화폐의 확대·독려에 집중하느라 부작용에 대해서는 대안 마련을 놓치고 있었다”며, “월 매출액이 터무니 없이 높은 환전이 이루어지는 곳을 대상으로 먼저 통제하고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조옥현의원은 “소상공인에게 온기를 전달한다는 본 취지에 맞게 지역화폐의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할인율 차액을 노린 잘못된 투자를 하는 사람만 이득을 보는 불합리한 일은 일어나서는 안된다”며, “지역화폐의 활발한 유통을 위해 구매자들뿐 아니라 가맹점주도 혜택을 받는 등의 전남만의 역발상적이고 특화된 방안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옥현의원은 지난 6월 ‘전라남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지역화폐 사용률 증대를 위해 ‘전라남도 지역축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지역축제를 활용해 지역화폐를 지급할 수 있도록 11월 중에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원용 기자  rain55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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