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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금융복지상담, 자영업 교육·컨설팅 일부지역 편중강정희 도의원, 금융복지상담·자영업교육 22개 시·군 고르게 서비스 해야
금융복지상담센터 상담실적 해마다 줄어, 불공정거래 15건 신고 들어와
강정희 도의원

전남자영업종합지원센터의 자영업 경쟁력 강화 교육 및 컨설팅 사업과 전남금융복지상담센터의 금융상담, 교육 사업 운영 실적이 일부지역에 편중되고 시·군별, 권역별 편차가 커 이에 대한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강정희 (여수6·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금융복지상담센터 최근3년(2017~2018) 상담실적은 목포, 여수, 순천이 49.5%로 절반에 가깝고, 화순, 신안, 담양 등 11개 군은 전체 실적 대비 1%에 그치고 있다”고 질타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시·군 순회 출장상담은 여수, 광양, 순천, 해남 등 10개 시·군에서만 이루어지고, 나머지 시·군은 순회상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아 도내 금융소외계층의 권익증진을 위한 서비스가 일부 지역에만 그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남자영업종합지원센터의 교육과 컨설팅도 주로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해남에서 주로 실시돼 도내 22개 시·군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고르게 강화하기 위해선 관련 예산과 인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자영업종합지원센터와 금융복지상담센터는 전남도가 전남신용보증재단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전남금융복지상담센터의 연도별 상담실적이 2017년 3,977건, 2018년 3,533건, 2019년 현재 2,176건으로 감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원인분석 진단과 함께 홍보대책을 보강할 것을 지적당했다.

또한, 전남자영업종합지원센터는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까지 공정거래 5건, 가맹사업 관련 3건, 대규모유통업 불공정 1건, 하도급 관련 1, 약관상 계약위반 1건, 상가임대차관련 4건 등 총 15건의 불공정거래 신고를 받아 3건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나머지 12건은 자체 조정해결 했다고 밝혔다.

강정희 의원은 “자영업의 경우 1년차에 지급보증 사고율이 가장 높은 만큼 연체 등 이상 징후 발견 시 조기 수습이 중요하다”며 “사업 경영의지가 있는 업체의 경우 매출확대 등 컨설팅이 중요하며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복지상담센터와 연계한 채무조정 및 이행에 관한 계획을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자활센터, 복지관 등에서 이루어지는 금융교육을 대학교,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급여와 복지혜택이 열악한 곳에 외부교육지원을 좀 더 늘려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병곤 기자  bibongsan8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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