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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전국 소방공무원,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전국의 소방공무원은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될 수 있게 됐다.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재석 197인 중 찬성 191인, 반대 2인, 기권 4인으로 가결됐다.

이용주(무소속)·이재정(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법안은 시·도별 편차 없는 소방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현행 국가소방공무원과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이원화된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일원화하되, 지역단위 재난에 대한 시도지사의 역할을 감안하여 대통령 및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 임용권, 신규채용, 승진시험, 교육훈련 등의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했다.

그동안 소방공무원들은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나뉘어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소방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다르고, 소방공무원의 처우가 열악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원용 기자  rain55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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