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정치·자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국회 본회의 통과여수 오천산단,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 및 지방산단 활성화 전망
여수 오천산업단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대한 운영보조금 교부주체를 ‘주무관청’에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확대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5년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원이 끊겨 재정적 어려움에 처했던 여수 오천산업단지 내 중소기업들이 직접적인 수혜를 받게 됐다.

1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용주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황주홍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통합·조정한 대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도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조합·사업조합 등에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내용을 담아 지방산업단지 내 분포한 많은 중소기업들에 지원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여수 오천산업단지(주무관청: 전라남도)는 지난 1982년 30개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여수오천지방산업단지사업협동조합’으로 설립되어 그동안 여수시로부터 공동폐수처리장 운영 댓가로 페수처리비 등 운영비 일부를 지원받았다. 하지만 2015년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원이 끊겨 산업단지 내 많은 중소기업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이 법의 통과에 따른 앞으로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

그동안 현행법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주무관청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나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규정하여 여기에 대해서만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주무관청이 아닌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은 중소기업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보조금을 교부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용주의원은 “오늘 본회의 통과 후 국무회의에 이송된 후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며 “이 법의 의미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운영보조금 교부주체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됨으로써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지방산단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의원은 “오천산업단지처럼 여수시를 업무구역으로 하는 사업협동조합들이 지역사회의 일자리 창출과 지방산단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병곤 기자  bibongsan801@naver.com

<저작권자 © 여수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