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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동부지역 사업장, 기초노동질서 준수 미흡점검사업장 97%가 법 위반 드러나…사업장 평균 3.6건
노무관리 취약 60개소 수시감독 평균 3.1건 위반 적발

여수고용노동지청이 전남동부지역(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의 요양복지시설, 의원 및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점검(2019.9.19.~11.15.)한 결과, 상당수가 기초노동질서(임금체불, 서면근로계약, 최저임금 준수)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점검 결과, 66개소 중 64개소(97%)에서 총 231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으며 적발된 사업장의 평균 위반건수는 3.6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서면근로계약 미작성․부분 누락(28개소),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49개소), 퇴직금 및 연차수당 등 금품 미지급(26개소, 1천 2백만원), 취업규칙 변경사항 미신고(35개소) 등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여수고용노동지청은 노무관리가 취약한 대기업 협력업체 및 농어촌에 설립되어 법에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영농조합법인 등 6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수시감독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대상 60개소 중 58개소에서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근로계약서 미작성,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 등 총 186건의 법 위반사항(평균 1개소당 3.1건)과 임금 약 7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여수고용노동지청은 노동 관계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장영조 여수고용노동지청장은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등 정당한 임금 지급과 근로계약서 작성은 사업주가 지켜야 할 기본 의무이므로 기초노동질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현장에 기초노동질서가 뿌리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병곤 기자  bibongsan8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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