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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광양항 ‘선박 저속운항 시행’ 미세먼지 낮춘다!해수부 올 12월부터 5개 항만 반경 20해리 선박저속운항해역 지정
저속운항 시 선박 입출항료 감면 등 혜택 부여 미세먼지 저감 기대
여수광양항 오동도 등대를 깃점으로 20해리가 선박 저속운항해역으로 지정돼 저속 운항시 선박 입출항료 감면 등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시행된다.

최근 미세먼지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도심 경유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를 시행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팔을 걷어 붙이고 있다. 이와 함께 전국 5개 항만 입출항 대형선박에서 배출하는 배기가스가 미세먼지의 주범이 되고 있어 대형 선박 배출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한국 제1의 무역항인 부산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절반이 선박 배기가스에서 나온다는 사실은 부산항 입출항 선박의 3분의 1인 여수·광양항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여수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한 여수·광양항의 경우는 전국 5개 항만에 포함될 정도로 대형 선박의 입출항이 잦음에도 불구하고 여수국가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양이 워낙 많아 미세먼지 원인이 되는 선박 배기가스 배출문제는 도외시된 면이 많았다.

UN 산하 세계 해사기구(IMO)에 따르면 상선 50척의 배기가스 배출량은 전 세계 자동차의 배기가스 배출량을 합친 것과 같다. 30만 톤을 육박하는 커다란 선체의 크기와 선박 운항의 경제성을 유지하려고 중유를 사용하기 때문에 선박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 배출량이 엄청나다는 통계치가 이를 말해 준다.

중유는 보통 우리가 차에 사용하는 경유나 휘발유보다 훨씬 많은 양의 미세먼지와 황산화물을 포함한다. 중유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는 산성비와 초 미세먼지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선박으로부터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올해 12월부터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인 '항만 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겨울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올해 12월부터 조기 운영키로 했다.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은 선박이 일정 속도 이하로 입항 시 항만시설 사용료 등을 감면해 주는 제도로, 미국의 로스앤젤레스항과 롱비치항 등에서 해양환경 개선을 위해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참고로 로스앤젤레스항과 롱비항은 저속운항해역의 범위를 항만으로부터 각각 20해리, 40해리 반경으로 지정하고 12노트 이하의 속도로 입항하는 선박에 대해 각각 접안료 15%와 30%를 감면해 주고 있다. 단 1년간 90% 이상 저속운항에 참여한 선사에 국한된다.

국내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은 항만 지역 미세먼지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선박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더욱 높은 수준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먼저, 입항 선박이 가장 많은 ▲부산항 ▲울산항 ▲여수항 ▲광양항 ▲인천항 등 주요 5개 항만을 선박저속운항해역으로 지정한다.

저속운항해역의 범위는 항만 내 특정 등대 등을 기점으로 반경 20해리이며, 저속운항에 참여할 선박은 선박저속운항해역 시작지점부터 해당 항만의 도착지점 도달 시까지 권고 속도 이하로 운항해야 한다. 컨테이너선과 자동차운반선은 12노트로, 이 외의 선박은 10노트로 각각 권고 속도를 설정했다.

2018년 주요 항구 입항 현황을 보면 부산 60,240척, 울산 23,379척, 여수·광양 20,578척, 인천 17,543척이었다.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 참여대상은 항만별로 미세먼지 발생량이 높은 상위 3개 선종 중 3,000톤 이상의 외항선으로, 항로 등을 통해 정상 입항한 선박이다. 항만시설운영자인 항만공사는 항만 대기질 악화, 현장 의견 등을 고려하여 선종을 추가 지정하거나 권고 속도를 일부 조정할 수 있다.

단, 해역 운항 중 일시 정지한 선박이나 해역 내 선박의 5분단위 평균 속도가 권고속도의 150%를 2차례 이상 초과한 경우, 도착시간을 의도적으로 늦게 신고한 경우 등은 제외된다.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선박에는 항만별 감면액의 상한액 내에서 항만시설 사용료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선박 입출항료(톤당 111원)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입항속도가 빠르고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큰 컨테이너선은 최대 30%, 기타 선박은 최대 15%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항만별 상한액 (부산 15억원, 여수·광양 7.5억원, 인천 5억원, 울산 5억원) 초과 시 전체 선박에 대한 감면율(15% 또는 30%)을 조정해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다른 정책에 의해 이미 선박 입출항료를 감면받고 있던 선박에도 추가로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감면액은 증빙 검증 등을 거쳐 매년 결산 이후 선사별로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

조기 시행 기간인 2019년 12월에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선박에 매 항차마다 선박 입출항료를 감면해 준다. 다만, 내년 1월부터는 선박 자체 사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저속 운항을 한 선박에도 혜택을 제공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고 선박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연간 해당 항만 총 입항횟수의 60% 이상 저속운항에 참여하는 선박에만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참여비율 기준은 연간 90% 준수를 목표로 매년 높여나갈 계획이다.

김병곤 기자  bibongsan8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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