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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K의원, 의원직 상실 위기2심 벌금 300만원 …K의원, “대법 상고할 것”

노래봉사단에 후원금을 기부해 재판을 받아온 여수시의회 K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김태호 고법판사)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수시의회 K의원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K씨는 지방선거를 7개월 앞두고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노래봉사단을 창단, 여수의 경로당 등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다과를 베풀었다“며 ”K씨가 반성하고 있고 기부금액이 경미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과 관련 K의원은 “단체 제공한 금품의 성격에 대한 견해가 다르다”며 “대법원에 상고해 최종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곤 기자  bibongsan8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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