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희생자 위령비를 찾은 강화수 국회의원 예비후보

강화수 국회의원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여수갑)가 과거사 정리 3대 입법안을 발표하고 당선 후 최우선 추진 법안으로 삼겠다고 공약했다.

더불어민주당 강화수 예비후보는 8일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6.25 전후 민간인 희생에 관한 특별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과거사 정리를 골자로 하는 ‘제5호 공약, 과거사 정리 3대 입법안’을 발표했다.

강화수 예비후보는 △여순사건 △보도연맹사건 △형무소 재소자 사건 △국민방위군 사건 등 민간인 희생사건 중 규모가 큰 건은 개별입법을 통해 입법화하고, △6.25 전쟁 철수과정에서 민간인 학살 △한강인도교 폭파 등 6.25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은 시계열 순으로 입법화하며, 형제복지원 사건 등 독재정권에 의해 일어난 민간인 희생은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처리토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강화수 후보는 “여순사건 특별법과 6.25 전후 희생 특별법을 국회의원 당선 후 1호와 2호 법안으로 입법하고, 과거사정리법을 발의해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을 재개토록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강 후보는 “여순사건 특별법과 6.25 전후 희생 특별법은 여순사건의 진상 규명과 6.25 당시 무고하게 희생된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주의 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강 후보는 “6.25 전후 특별법으로 국방부가 주도적으로‘6.25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 회복 위원회’를 설치해 진상규명에 앞장서도록 규정하고, 당시 군사재판 기록, 작전일지, 사진 및 영상자료 등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 후보는 “한국전쟁 기간 동안 민간인 희생은 약 30만명에서 120만명까지 추정되며, 인민군과 좌익에 의해 학살당한 민간인 역시 총 122,799명에 이른다. 이에 대한 연구와 자료 역시 진실규명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 후보는 “'과거사정리법'이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10년째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과거사정리법은 일제강점기 시절부터 형제원 사건 등 군부독재시절 민간인 희생사건까지 다루고 있어, 그 범위가 너무 넓고 정치적 평가와 이해관계까지 얽혀있어 정치권내 소모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를 각각 분리해 유연하게 발의하는 입법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병곤 기자  bibongsan8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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