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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재심 무죄 판결…국회는 ‘특별법 제정’ 으로 응답하라!30만 여수시민과 함께 환영…5개 특별 법안 조속 상정 명예회복 해야
강화수 예비후보 ‘여순사건 특별법 최우선 입법 공동공약’ 제시 눈길
여순사건 재심대책위원회가 여순사건 재심재판 무죄판결 환영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여수․순천 10․19사건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됐다.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 큰 동력을 얻게 돼 이제 국회가 특별법 제정으로 응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20일 법원이 여수․순천 10․19사건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한 것에 대해 30만 여수시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여수시는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해 지난 해 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해 70년 만에 처음으로 합동추념식을 가졌고, 웹드라마 동백을 통해 여순사건을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5개 특별 법안이 조속히 상정되어 그동안 고통 받았을 유가족과 후손들의 아픔이 조금이나마 치유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 국토교통위원회)은 1948년 여순사건 당시 무고하게 목숨을 잃은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 우리 여수 지역을 넘어 전남 동부 지역민, 더 나아가 전 국민이 두 팔 벌려 열렬히 기뻐할 일이다고 평가했다.

주 부의장은 “이번 무죄판결로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위안이자 명예회복을 위한 첫걸음을 떼었다”며, “'사람이 먼저다'는 국정철학을 주장하는 문재인 정부가 여순사건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제대로 된 사과와 보상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주 부의장은 또 “국가가 민간인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면 이를 구제할 여순사건특별법을 제정할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가지게 된 것이다”며, “이번 법원의 올바른 결정에 이어, 이제는 우리 국회가 특별법을 하루 속히 제정해서 잘못 된 과거를 바로 잡아야 한다. 여야를 막론하고 함께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여수갑 주철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이제는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답할 때다”며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 모두가 힘을 모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철현 후보는 “여순사건은 ‘국가에 의해 국민이 희생당한 아픈 역사’라는 사실이 오늘 법원의 판결로 확인됐다”며 "정부가 특별법을 제정해 공권력에 의해 희생당한 여순사건 민간인들의 아픔을 치유하는데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정치권도 남은 제20대 국회 임기만료 전까지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으로 답을 줘야 한다“며 ”‘여순사건 특별법’제정과 유가족들 명예회복을 위해 더 뛰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여수을 정기명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법원의 여순사건 무죄 판결을 여수시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이번 법원의 판단은 여순사건이 국가에 의한 폭력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준 것으로 이제는 지역의 아픈 역사가 아닌 우리가 보듬고 치유해야하는 소중한 역사라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더 이상 여순사건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을 미뤄서는 안 된다. 차기 국회에서는 ‘여순사건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모아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여수갑 강화수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김정아 판사의 판결은 여순사건 희생자 및 유가족이 72년 동안 품었던 가슴 속 응어리를 풀었다. 눈물로 희생자 유가족께 인사한 판사의 행동은 큰 울림으로 다가온다며 무죄판결을 이끌어내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신 ‘재심대책위’의 노력에 무한한 존경을 표한다"고 말했다.

강 예비후보는 지난 1월8일 ‘여순사건·6.25 희생자·과거사정리 등 3대 입법안’을 발표했다며 이념이나 정치적인 대립으로 아무것도 모른 채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들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소위 ‘좌익 빨갱이’가 아니었음을 사회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 후보는 현재 여수, 순천 지역을 비롯한 여순사건 희생지의 모든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들에게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최우선 입법을 공동공약으로 제시할 것을 제안했다.

김병곤 기자  bibongsan8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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