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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충동 건축법 위반 오피스텔 분양자 집단소송위약금 및 기납부 계약금과 중도금 반환소 제기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해 사용승인을 내주어 물의를 빚었던 여수시 덕충동에 신축된 S오피스텔이 부실시공과 입주지연 등으로 수분양자들로부터 집단 소송이 제기됐다.

최근 이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은 자신들이 분양받은 70여개 호실에 대하여 부실공사와 입주지연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 및 기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오피스텔 분양계약서에는 “입주예정일이 2019년 1월로 명시되어 있고 분양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2019년 1월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양자는 수분양자에게 이미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 총 분양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는 것이 수분양자들의 주장이다.

따라서 이들은 분양계약서상에 명시된 입주예정일이 1년 여 정도 늦어짐에 따른 위약금과 기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반환을 구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 46조(방화구획의 설치)를 위반한 것으로 오피스텔 각 실 보일러실 출입문틀 틈새와 방화문 틈새 에어컨배관 틈새를 내화충전재가 아닌 우레탄 폼을 사용하여 위법시공 되었으니 확인 후 재시공 조치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여수시에 민원제기와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조치까지 했었다. 하지만 시는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사용을 승인했다.

연면적 18,187.16m²에 지상8층 지하 3층 규모의 이 오피스텔은 지난해 11월 이해 당사자인 민원인이 건축법 위반사실에 대해 물증까지 확보한 자료사진까지 첨부해 민원을 제기 했음에도 철저한 확인 조치 없이 사용승인을 내준 사실이 드러나 관계공무원과 유착의혹까지 제기된 상태였다.

김병곤 기자  bibongsan8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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