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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의 담보책임법률칼럼
송하진 변호사

도급이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민법 제664조)을 말한다. 도급의 예로는 토목·건축에 관한 건설공사계약, 조선계약, 공장설비·플랜트류의 건설계약, 화물·여객의 운송계약, 주문복의 제작계약 등이 있다. 계약에 의해 수급인은 필요한 노무·작업등을 하여 ‘약정한 일의 완성’이라는 일정한 결과를 가져올 의무를 지고, 도급인은 그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불할 책임을 진다.

도급 계약과 관련하여 실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이다. 민법 제667조는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①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급인이 완성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민법 제667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는 법정 무과실책임인바 수급인은 그의 과실유무를 불문하고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만약 수급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위 하자담보책임을 넘어서 수급인이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도급인의 신체·재산에 손해를 발생시킨 부분에 대한 배상으로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양자는 별개의 권원에 의하여 경합적으로 인정된다는 점 역시 유의해야 한다.

반면에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법이 특별히 인정한 무과실책임으로서 여기에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담보책임이 민법의 지도이념인 공평의 원칙에 입각한 것인 이상 하자발생 및 그 확대에 도급인이 기여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 산정 시 도급인의 잘못이 참작될 수 있다는 점은 도급인이 유의해야 할 사항이다.

한편, 민법은 하자담보책임을 규정하면서 수급인의 하자보수의무와 도급인의 공사대금지급채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규율하고 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도급계약에 따른 수급인의 하자보수책임은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관하여도 성립되는데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이라 함은 도급계약에 따른 일이 전부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하자가 발생한 부분의 작업이 완료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보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공사대금지급채무는 당해 하자가 발생한 부분의 기성공사대금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와 달리 본다면 도급인이 하자발생사실을 모른 채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해당하는 기성공사의 대금을 지급하고 난 후 뒤늦게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어 공평에 반하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수급인의 담보책임에는 민법에서 정한 제척기간이 있음을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묻고자 하는 경우라면 하자의 보수, 손해배상의 청구 및 계약의 해제는 수급인으로부터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민법 제670조). 그런데 만약 도급계약의 목적물이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인 경우 수급인은 목적물 또는 지반공사의 하자에 대하여 인도 후 5년간 담보의 책임이 있으며, 목적물이 석조, 석회조, 연와조, 금속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 조성된 것인 때에는 그 기간을 10년으로 하는 특칙이 적용된다(민법 제671조). 이러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권리행사기간이며 재판상 청구를 위한 출소기간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묻고자 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앞서 언급한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거나 소를 제기하지 않더라도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공사의 하자를 통지하고 그 보수를 요구하여야 할 것이다.

데스크  yeosu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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