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민협이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따른 사회안전망을 지켜내기 위해 생활안전자금의 재난소득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가 확산하자 정부는 국가전염병 재난단계 ‘심각’ 으로 격상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개학 연기, 일부 직장의 휴업 및 재택근무 등으로 가계소득의 실질적 저하 및 경기 전반 위축으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시민협은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비상사태에 돌입하여 국가 간 이동을 막는 등 국제경제도 마비 수준에 이르고 있어 단순히 전염병의 확산을 넘어서 전염병 이후의 사회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크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들은 공공의 방역망은 한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될 것이 아니라 시민과 시민, 공동체와 공동체 구성원 사이의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달성할 수 있다며, 그 어떤 이유로도 재난 상황에서 일상이 흔들리고 삶이 위협받는다면 우리를 지켜주던 신뢰의 안전망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시민협은 코로나-19라는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국가적 재난에는 그에 걸맞은 과감한 재난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며 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제적 대응 사례를 들었다.

전주시는 ‘긴급생활안정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이란 이름으로 실업자와 비정규직 등 5만여 명에게 52만 7천 원씩 지급하기로 했으며, 강원도는 30만 명에게 1인당 40만 원을 ‘재난기본소득 개념인 생활안정자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서울시도 중위소득 이하 약 118만 가구에 최대 50만 원을 긴급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한편, 시민협은 재난소득지급에 대한 입장을 비롯해 ‘코로나-19 피해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에 대한 질의서를 지난 3월 17일 여수시에 보냈고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수시와 여수시의회도 긴밀하게 협조하여 선제적으로 긴급 재난 생활안전자금을 포함한 긴급한 신규 지원계획 및 기존의 사회복지 시스템 점검을 통해 재난 상황에서 시민들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방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병곤 기자  bibongsan8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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