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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세계잉여금 다 어디로 갔나
김병곤 기자

코로나19로 봄나들이는 사라지고 경제는 마비됐다. 소비가 줄면서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졌다. 정부는 얼어붙은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재난지원금을 동원했다. 여수시도 정부와 전남도에 맞춰 발 빠른 지원방안을 내놓았다.

여수 모든 시민 40만원 재난지원금 지급 청원이 성사되자 지역사회가 수령여부를 두고 술렁거렸다. 여수시민협도 모든 여수시민들에게 재난지원금 촉구에 가세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여수시의회 서완석 의장도 순세계잉여금 활용 등 가용재원을 동원하면 여수형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이 가능하다고 불을 지폈다.

공통점이라면 2019년 여수시 순세계잉여금을 토대로 긴급 재난지원금을 여수시민들에게 지원하라는 얘기다. 그런데 여수시로서는 돈이 없어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는 답변이다. 그렇다면 2019년 순세계잉여금 2,383억 원이라는데 그 재원은 다 어디로 간 것인가?

여수시는 2,389억원 중 2020년도 본예산에 2,196억원을 시민복리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비로 대부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남은 일반회계 193억 원도 올해 제1회 추경에 편성해야 할 예산으로 가용재원도 아니라는 주장이다. 끌어올 수 있는 재원은 본예산 예비비와 긴급재난관리기금 336억 원 뿐인데 이미 313억 원을 국·도비 매칭으로 투입하기로 해 재원이 소진됐다는 얘기다. 결국 추가 재난지원금 요구를 충족시키려면 빚내서 지원하자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는 것.

일반적인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채 발행 상환을 1차적으로 적용한 뒤 차기년도 1회 추경예산안으로 사용하게 된다. 빚이 없는 여수시 재정상황이기에 지방채 상환은 불필요하다. 그래서 올 1회 추경예산안만 남기고 본예산 사업에 편입했다.

시민복리증진과 지역개발 사업에 집중됐고 특징적으로 주민참여예산사업에 349건 163억 원이 편성돼 배수로공사, 도로포장, 경로당 보수, 선착장 보강공사 등 지역주민 민원 해결 사업에 쓰였다. 곱게 보면 지역민원 해결사업이요. 비뚤어져 보면 선심성 예산이다. 세계잉여금 용처 적정여부는 의회가 책임질 일이다.

문제는 여수시 지방소득세 납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여수국가산단의 석유화학 불황으로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해 1,800억 원대서 올해 1250억 원대로 600억 원 가량 뚝 떨어진다는 부정적 전망이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후유증은 여수시 내년 본예산 사업 대폭적인 축소가 불가피하며 부서별 사업 구조조정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 사업은 언감생심, 현재 계획 중이거나 추진 중인 사업들도 선별적으로 진행되지 못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

한편, 여수시의회 7선 관록 서완석 의장의 여수형 긴급재난지원 제안을 두고 말이 많다. 2019~2020년도 여수시의회 예산결산심의위원회가 들여다봤을 여수시 순세계잉여금 본예산 편성 사실을 몰랐거나 시급성을 떠나 세출 예산 조정이 가져올 문제점을 간과한 것은 아닌지, 행여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수백억원이 소요되는 여수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제안을 했다면 인기에 영합한 불필요한 논쟁을 야기했다는 지적이다.

김병곤 기자  bibongsan8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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