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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웅천 초고층 아파트 행정소송 항소심 패소

여수시가 여수 웅천지구 초고층 숙박시설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최인규)는 지난 22일 오션퀸즈파크골드가 여수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 심의신청 반려처분 취소’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업체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도로 중앙선을 경계로 하면 부지 전체가 생활 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없는데 여수시는 이 지역을 관광 숙박시설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다”며 “도로 중앙선이 아닌 인근 아파트 건물을 경계로 봐야 한다”면서 업체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 다시 업체 측이 승소하면서 최종 대법 판결만 남겨두게 됐다. 

앞서 오션퀸즈파크골드는 2017년 4월 여수시 웅천동 1701번지에 지하 3층, 지상 40∼46층, 4개 동 총 523세대 규모의 생활 숙박시설 및 판매시설을 짓겠다며 여수시에 사업 심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인근 아파트와의 이격 거리를 충족하지 못해 행정심판에서 제동이 걸렸다. 이에 반발한 건설사는 지난해 3월 전남도에 여수시를 상대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원용 기자  rain55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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