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희 의원

전남도 분쟁조정위원회가 갈등조정 및 해결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전남도의회 강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6)은 26일 전남 도내 시·군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전라남도 분쟁조정위원회’가 최근 5년 간 접수 안건 ‘0’이고, ‘시장분쟁조정위원회’와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접수 안건도 0으로 유명무실 한 채 사실상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정희 의원에 따르면 2011년 공유수면 매립으로 발생된 율촌산단 내 관할구역 갈등 시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가 전남도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후 해결되지 못한 이후 사실상 갈등을 겪고 있는 지자체들이 분쟁조정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

지자체나 정부가 공공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면서 크고 작은 갈등이 발생한다. 전남의 경우도 관-관, 관-민, 민-민 간 ‘환경문제’, ‘혐오시설 설치’ 등의 문제로 많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나주혁신도시 발전기금을 둘러싼 전남도와 광주광역시, 나주시 간의 해묵은 갈등,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 태양광시설 설치를 둘러싼 주민과 사업자, 행정기관간의 갈등, 전남도와 제주도 간 해양쓰레기 처리를 둘러싼 갈등 등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갈등을 겪고 있다.

이런 갈등을 둘러싸고 많은 사회적 비용과 행정력이 낭비된다. 2,800억원을 들여 건립한 나주SRF열병합발전소 가동이 2년 6개월째 중단되면서 수백억 원의 손실이 발생되고 있으며, 태양광 설치를 둘러싸고 건강권과 이격거리, 사업허가문제를 놓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전남도에 제기 된 행정소송만 59건이다.

강정희 의원은 “서울시의 갈등관리 관리 시스템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면서 “갈등이 예상되는 공공 정책은 입안 시부터 갈등 조사 및 사전 갈등 영향분석으로 진단해야 하며, 의사 결정과정에서의 투명성 그리고 주민이 참여하는 절차적 정당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실효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민과 관에서 불거진 여수국가산단 오염물질 배출 조작사건이나, 나주SRF 갈등사건에서 보듯이 의사결정과정에서의 불투명함, 주민 참여 결여로 불거진 측면이 크다”며 “갈등이 불거진 이후 주민들이 의사결정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것은 사후약방문적 처방이다”고 꼬집었다.

김병곤 기자  bibongsan801@naver.com

<저작권자 © 여수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