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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과 보복운전송하진 변호사의 법률칼럼
송하진 변호사((법무법인 태원)

도로 위의 안전은 나 혼자서만 안전운전을 한다고 해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교통법규에 따라 운전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위협적인 행동을 하면 그 순간 매우 당황할 수밖에 없는데 운전자라면 갑자기 끼어든 차량이나 무서운 난폭운전자 때문에 난처한 상황을 겪은 경험이 한 번쯤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운전자들이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것이 바로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이다.

이러한 운전 형태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를 위험하게 만들 수 있고, 도로의 원할한 흐름을 방해하며 사고발생시 사회적인 비용을 발생시킨다는 점 때문에 도로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다. 우리나라 법률은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처벌을 강화하여 위험한 사고를 방지하고자 하고 있으나 아직도 우리나라 운전자들은 보복운전 또는 난폭운전에 대한 위험 의식이 낮은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은 어떻게 다른 개념인지 알아보는 것이 우선 과제이다. 먼저 두 가지 형태의 운전행위는 언뜻 보면 비슷한 개념일 수 있으나 구체적인 의미와 처벌 수위에 차이가 있다.

먼저 ‘난폭운전’이란 도로 위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초래하는 모든 행위를 일컫는다. 난폭운전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유형 5가지는 ①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중대한 교통 법규를 어기는 경우, ②과속이나 급제동 및 안전거리 확보하지 않는 경우, ③횡단, 유턴, 후진금지를 위반하는 경우, ④진로변경이나 앞지르기 금지를 위반하는 경우, ⑤정당한 사유 없이 클락션을 울려 소음을 발생시키는 경우 등이 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 3에 따르면 이처럼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과속 등의 행위 중 2가지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반복하는 경우 난폭운전에 해당하고, 이러한 행위를 한 자는 같은 법 제151조의2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처벌이 가볍지 않다. 난폭운전자는 위와 같은 행위로 입건될 경우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벌점 40점과 40일 면허정지 처분, 구속 시 면허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보복운전은 도로 위 ‘특정인’을 상대로 위협을 가한다는 점에서 난폭운전과 다르다. 예를 들어 앞지르기 후에 급감속 또는 급제동을 하거나 앞차를 뒤따라가 고의로 충돌하는 것, 급정지 후 욕설과 폭언을 하는 행위, 차로 변경으로 진로를 방해하거나 중앙선과 갓길로 밀어붙이는 경우 등이 보복운전에 해당한다. 여기에 언급되지 않더라도 피해 운전자나 제3자가 위협적이라고 판단할 경우 보복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보복운전은 단 1회의 행위라도 상해나, 폭행, 협박, 손괴가 있었다면 형법이 적용되어 특수상해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특수협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수 폭행과 특수 손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된다. 보복운전은 위와 같은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라 입건 시 벌점 100점과 100일 운전면허 정지, 구속 시 운전면허 취소와 1년간 면허시험 응시 제한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보복운전은 상대운전자는 물론 주변 운전자의 안전도 위협하는 범죄행위인 만큼 처벌도 난폭운전에 비해 매우 무겁다. 보복운전은 그 정도와 피해가 심할 경우 구속까지 가능하므로 운전자들은 감정 조절에 실패해 욱하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인지해야 할 것이다.

만약 자신이 운전을 하다가 난폭운전 또는 보복운전하는 차량을 만나게 되었다면 이러한 때에는 일단 무대응 후 경찰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대처하는 것이 좋다. 대부분의 보복운전 사고는 운전자가 위협을 하는 차량에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직접 맞대응을 하는 경우에는 보복·난폭운전을 하는 운전자와 함께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운전자로서는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을 당하게 될 경우 침착하게 블랙박스나 주변 CCTV 영상을 확보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한 이후 국민신문고, 경찰 민원 포털, ‘스마트 국민제보 목격자를 찾습니다’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고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다. 도로교통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보복운전·난폭운전을 하는 사람의 65%가 평범한 직장인인 만큼 누구나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을 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데스크  yeosu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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