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열린 여수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민공감 토론회

여수시가 지역사회 갈등의 불씨가 된 재난기본소득 지급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탈출을 위한 몸부림이다.

모든 여수시민이 보편적 재난지원을 추가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는 시민단체들과 달리 필요한 곳에 선별적 지원에 나섰던 여수시와 온도차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돈을 지원하고도 욕먹는 나름 억울한 신세(?)가 됐다.

여수시는 27일 시청 상황실에서 각 계 전문가를 초청해 재난기본소득 지급 문제를 놓고 토론회를 개최했다. 재난기본소득을 둘러싼 진실과 오해의 격차를 얼마나 해소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졌다.

전남대학교 한병세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여수시의회 문갑태 의원, 여수YMCA 김대희 사무총장, 광남일보 송원근 국장, 여수시 나병곤 기획예산과장 4명이 패널로 참여했다.

먼저 나병곤 기획예산과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은 정부나 전남도가 지급하는 일회성 재난지원금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선진국 사례로 스위스는 2016년 실업률 극복을 위해 전 국민에게 매달 320만원 지급을 검토했으나 국민투표 결과 76.9% 반대로 부결, 시행하지 못했고 핀란드도 2018년 실업률을 해결하기 위해 2천명을 대상으로 월 76만원씩 지급했지만 효과가 저조해 2년 만에 종료됐다.

또한 나 과장은 “광역과 기초 모두 지원한 곳은 전국 지자체를 통틀어 광양시를 포함한 3곳 뿐”이라고 강조하며, “모두 미지급한 지자체도 51곳에 이르며, 경기도도 지방비 선매칭 부담분을 차감하고 지급한 경우가 대부분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재난지원금과 전남형 긴급생활비에 여수시 자체 예산이 173억 원이 투입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종교시설 등 지원, 택시종사자,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농어민 공익수당 등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에 정부지원금을 포함 시비가 총 294억이 투입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나 과장은 “2019년 회계연도 결산 결과 2천389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 예산방침대로 금년도 본예산에 주민복지, 주민숙원사업, 시민생활불편해소, 지역개발 및 SOC사업 등에 대부분 편성돼 현재 가용재원은 아니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한편, 나 과장은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지급해달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 고스란히 시민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마지막 모두 발언을 통해 한병세 명예교수는 “집행부와 시의회, 시민단체가 소통을 통해 역지사지하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문갑태 시의원은 “향후 1차 추경, 정리추경 예산을 꼼꼼히 살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대희 사무총장은 “여수시‧시의회 모두 시민들에 대한 사랑과 헌신의 마음은 하나일 것”이라며 “잘 합의해서 시민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송원근 국장는 “이 자리에 계신 패널 모두 여수의 발전을 위한 마음은 이견이 없을 것이다”며, “남은 7개월 동안 재원을 아껴 시민들을 위한 해법을 찾자”고 제안했다. 

김병곤 기자  bibongsan8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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