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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접고 한정된 재원 선택과 집중해야기자수첩
김병곤 기자

여수시가 지역사회 갈등의 불씨가 된 재난기본소득 늪에서 퇴로를 찾기위해 적극적인 행보다. 지난 5월말 여수MBC토론회 이어 각계 전문가 초청 온라인 토론회를 마련하는 등 분주한 모습이다.

여수시의 선별적 지원과 달리 시민단체의 요구대로 전 시민이 지원받는 보편적 재난기본소득을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특히 이번 코로나19 이후 정부에서 지원한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모처럼 ‘지름신’을 만나 더욱 그런 것 같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볼 것은 선출직 지자체장 입장에서 전 시민에게 현금 지급 안은 유권자인 시민에게 큰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그런데 왜 여수시장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걸까? 이와 관련 ‘보편적 복지로 누릴 수 있는 인기를 실기해 정치인이 되기에는 아직 멀었다’는 분석과 함께 ‘주관에 따라 선별적 복지를 시행한 행정가였다’라는 평가로 사뭇 다르다.

여수시는 2019년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에 이미 편성해 지역개발 및 복지사업에 사용하고 있어 가용예산이 아닌 것은 이미 확인된 사항이다고 주장한다. 또 기초지자체 별도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5군데와 단순 비교한 주장은 합리적 명분이 약하다고 강조한다.

이런 가운데 여수시의회 제201회 정례회에서 재난기본소득 조례안의 재상정 여부를 논의한다고 한다. 고개가 갸우뚱거려진다. 이미 지난 제200회 임시회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재원마련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보류결정을 내린 바 있다. 구체적인 재정 마련안도 없이 또다시 밀어붙이는 것은 순 억지라는 불필요한 오해 양산과 행정력 및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일이다.

재난기본소득 지원도 지자체 재정이 튼튼해야 가능한 일이다. 당장 산단비중이 높은 지방소득세 수입이 감소하면 꿈도 못 꿀이다. 이런 재난기본소득 논의 자체가 인근 순천시민으로서는 ‘그림의 떡’인양 마냥 부러울 따름이다.

더구나 세상에 공짜란 없다. 정부로서는 당장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는 식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출이다. 사실, 재난기본소득이든 긴급재난지원금이든 용어와 관련된 논쟁도 큰 의미는 없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침체된 경제회복 이후 더 많은 세금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차이만 알고 결과가 같은 것을 모르는 朝三暮四에서 벗어나는 혜안을 가져야 한다. 당장 눈앞의 이익만을 생각하지 말고, 크게 넓게 보는 눈을 가진 지혜로운 사람이 되자.

시민단체, 시의회, 여수시는 소모적인 갈등 보다는 서로 힘을 모아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어떻게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지, 무엇이 우선인지 고민하고 협력해야할 때가 아닌가 싶다.  

김병곤 기자  bibongsan8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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