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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범죄와 형사처벌송하진 변호사의 법률칼럼
송하진 변호사 (법무법인 태원)

최근들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울만큼 잔혹한 유형의 아동학대 범죄가 언론에 자주 보도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아동학대에 쏠리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집계한 국내 아동학대 건수는 2013년 6,796건에서 2018년에는 24,604건으로 갈수록 그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아동학대 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아동학대는 엄연히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인만큼 행위자는 물론 주변인들 역시 큰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이다.

국내법상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18세 미만인 사람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①신체적, ②정신적, ③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④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①신체적 학대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행위(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를 말하며 보통 육체적 폭력을 수반하고, 심한 경우 아동을 살해하는 경우도 있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면, 설령 폭행이나 상해가 아니더라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②정서적 학대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아동복지법 제17조 제4호)를 말하며 아동에게 폭언을 하거나, 가정 폭력에 노출시키거나, 아동 앞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욕설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정서적 학대는 앞서 언급한 신체적 학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처벌된다. ③성적 학대란 아동에게 강제적으로 위계를 악용해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따위의 행위(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를 말하며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1의2), 신체적, 정신적 학대행위보다 무겁다. ④유기 또는 방임이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행위(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로서 구체적으로는 아이에게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아동을 불결한 환경에 두거나, 아동이 아픈데 병원에 데려가지 않거나, 아동이 학교에 갈 나이인데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을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리지 않거나, 국가에서 권장하는 필수예방접종을 보건복지부령이 권장하는 기간 내 예방접종을 시키지 않거나, 아동을 유기하는 등의 행위를 말하며 이 역시 앞서 언급한 신체적, 정신적 학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처벌된다. 아동복지법은 이상의 학대행위 외에도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 수위가 가장 높다.

만약 만 18세 미만인 아동이 학대를 당하고 있거나 주위에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가정이 있다면 지체 없이 1577-1391로 신고하여 해당 아동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한편,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직무상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24개 직군)에게 아동학대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의료업계 종사자(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구급대원 등) 및 교육업계 종사자(보육 교사, 유치원·초중고 교직원 등) 시설종사자·공무원(아동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아동·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등이 신고의무자에 해당한다. 신고의무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하고(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아동학대처벌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10조 제2항).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호주 등 다른 국가에 비해 전체 신고접수에서 신고의무자가 차지하는 신고 비율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2015년 기준 29%). 관련 법에 따라 모든 아동학대 신고자는 안전하게 보호되고 신고자의 개인정보 또한 철저하게 보호되므로 본인이 신고의무자인 경우는 물론이고 신고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면 주저 없이 신고를 하여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데스크  yeosynewsw@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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