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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남 현 해상 경계선 그대로 유지해야”9일 헌재 최종공개 변론…여수 어업인들 현 경계 사수 촉구
2011년 헌재•2015년 대법원, ‘현 도 경계선이 해상 경계선’
전남 해상경계 보존 대책위원회, 주철현 국회의원, 이광일 도의원, 여수수산단체가 8일 기자회견서 전남-경남 간 해상경계 현행 사수를 호소했다.

전남 해상경계 보존 대책위원회가 전남과 경남의 해상 경계 현행 사수를 호소하며 경상남도의 ‘권한쟁의 심판청구’ 각하를 촉구했다.

전남 해상경게 보존 대책위원회는 8일 기자회견을 통해 법원의 일관된 ‘해상경계는 있다’는 판결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가 2015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2015헌라7 경상남도 등과 전라남도 등 간의 권한쟁의)을 청구해 전남 바다를 빼앗아가려하고 있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주철현 국회의원, 이광일 도의원을 비롯해 (사)여수수산인협회 등 여수수산관련 31개 단체가 참여했다. 보존 대책위는 5년을 끌어온 헌법재판소의 9일 최종 공개 변론을 앞두고 200만 전남도민의 이름으로 ‘전남‧경남 해상경계 현행 사수’를 호소하며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여 왔다.

해상경계 상경투쟁 격려자 방문한 권오봉 여수시장이 지난 7일 헌재 앞에서 1인 시위에 동참했다.

하루 앞선 지난 7일 권오봉 여수시장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위 중인 어업인들을 찾아 격려하며 어업인들과 함께 1인 시위에 동참하기도 했다.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의 해상경계 다툼은 2011년 7월 ‘바다의 경계는 없다’고 주장하며 전남해역을 침범해 조업한 경남선적 기선권현망어선들을 여수시와 여수해경이 수산업법 위반으로 검거하면서 시작됐다.

이 사건에 대해 2015년 6월 대법원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행한 지형도상 해상경계를 도(道)간 경계로 보아야 한다’며 전라남도 구역을 침범한 어선들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다.

더구나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은 1948년 제정된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처법’과 ‘지방행정기관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대통령령’에는 ‘1948년 8월 15일 당시 관할구역 경계가 기준이 되며, 해상경계 또한 이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토대로 전라남도와 여수시는 전남 해역에서 어업면허 처분, 해수부장관이 승인한 합법적인 육성수면 지정,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 등 행정 권한을 행사해 왔다.

하지만 경남측 어업인과 행정기관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경상남도는 현 해상경계선을 인정하지 않고 경상남도 도서인 ‘세존도’혹은 ‘갈도’ 기준 등거리 중간선으로 새로운 경계선을 확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도간 어업 분쟁을 더욱 심화시켜왔다.

김병곤 기자  bibongsan8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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