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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서울-지리산 노선허가 ‘재검토’ 촉구정부 업무 처리 지침 준수 및 지역 반대 여론 고려해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구의)에서 지리산(성삼재)을 오간 노선 허가를 재검토하라는 지역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17일 국토교통부와 경상남도에 서울-지리산 버스 노선허가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번 허가된 노선은 서울-함양-인월-마천-백무동을 1일 6회 운행하던 기존 노선 중 1회를 서울-함양-인월-성삼재로 경로를 변경해 연장 운행한 것으로 지난달 25일 경상남도의 인가를 받았다.

지난해 10월 노선 변경 신청을 접수한 경상남도는 관계법령에 따라 경유지 시・도와 협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전라남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 업무처리요령’에 따라 반대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운행구간을 연장할 경우 운행횟수를 일일 3회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노선은 일일 1회만 운행하기 때문에 기준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울러 업무처리요령에는 사업계획 변경 시 업체 간 과다경쟁을 방지토록 하고 있으나 이미 성삼재로 구례군 농어촌 좌석버스도 운행 중이다. 성삼재휴게소는 매년 50만대 이상의 차량이 이용하고 있어 국립공원 탐방객의 교통편의에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상태다.

이후 경상남도는 국토교통부에 노선 조정을 신청했으며, 전라남도는 국토교통부에 재차 반대의견을 제시했으나 경상남도 안으로 인용됨에 따라 노선 변경이 이뤄졌다.

그동안 전라남도와 구례군은 지리산의 환경오염을 막고 산악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5월부터 10월 하절기만 군내버스를 운행토록 제한해왔다. 또한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을 오랜 기간 주장해왔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환경보전 정서에도 배치되는 등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박철원 전라남도 도로교통과장은 “지난 16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버스노선 인가와 군민의 지리산 환경훼손을 우려하는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며 “국토교통부와 경상남도에 해당 노선의 허가를 재검토 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원용 기자  rain55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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