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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상포지구 비밀누설 공무원 항소심 기각

여수 돌산 상포지구 개발 인허가 과정에서 비밀 누설과 승진을 청탁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여수시청 공무원 박모(55)씨가 항소심에서도 기각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박현 부장판사)는 뇌물요구와 공무상 비밀누설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박모씨에 대해 항소심에서 박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박씨는 2015년 12월경 여수시 상포지구 매립지 준공인가 조건 완화에 관한 내부문서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개발업자 김모(48) 대표에게 알려줘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됐었다.

박씨는 항소심에서 해당 사안은 비밀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지만 재판부는 다른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상포지구 매립지 대장 등록 인가조건 완화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으로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뇌물요구제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박씨는 5촌 조카사위인 김씨가 인사권자인 시장의 인척임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김씨가 실제로 박씨의 승진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박씨에게 뇌물요구죄 자체는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여수 상포지구는 삼부토건이 돌산읍 평사리 일대 바다를 메워 1994년 전남도로부터 조건부 준공 후 20년 넘게 방치된 매립지로 2015년 전임시장의 5촌조카 사위인 김씨가 용지를 매입한 뒤 수백억원의 분양대금을 챙긴 과정에서 여수시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착수됐었다.

이원용 기자  rain55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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