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에서 여순사건 특별법 공동발의에 지역사회가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여수시 이순신광장에서 열린 제71주년 여순사건 추념식

제21대 국회에서 전남동부지역 국회의원(주철현, 김회재, 소병철, 서동용, 김승남)을 포함한 152명의 국회의원이 28일 여수사건특별법(이하 특별법) 공동발의에 지역사회가 일제히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이날  “전남 동부권 국회의원(주철현, 김회재, 소병철, 서동용, 김승남 의원)이 힘을 모아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30만 여수시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권오봉 시장은 “이번 특별법 발의는 여순사건으로 아픔 받는 유족들에게는 지난 세월의 아픔을 환하게 비출 촛불과 같은 희망이다”고 말하며, “특별법 제정으로 여순사건의 진상이 정확히 규명되어 유족들의 아픔이 조금이나마 치유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여수지역사회연구소도 여순사건특별법 공동발의에 적극 환영한다며 특별법 제정을 위해 21대 국회가 보다 적극적이고 조속한 심의의결을 촉구했다. 특히, 이번 법안은 전남동부지역 국회의원들이 여순항쟁유족연합회 및 지역시민사회단체와 약 2개월간 토론과 의견수렴을 거쳐 발의됐다.

지역사회연구소는 오는 12월 특별법 제정과 시행령(1년), 조사실시(3년), 기념위령시설기간(3년) 총 7년 정도를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연구소는 오는 12월 10일에 시행될 진실화해과거사위원회의 작동으로 여순사건특별법 제정 명분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을 우려했다. 또 내년 초에 정치권의 20대 대선국면 전환으로 인해 법 제정 추진동력 감소라는 정치일정의 현실을 감안할 때 사실상 법 제정의 마지막 기회라는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유족회와 시민사회는 주철현 의원(여수시 갑)을 비롯한 지역국회의원과 함께 공동발의 의원 감사인사단 조직, 여순사건재심청구 합동기자회견, 법제정촉구 1차 토론회(행안위 심의의결촉구), 여순항쟁 72주기 합동위령제, 법제정촉구 2차 토론회(법사위 심의의결촉구), 7~12월 중 국회 앞 매일 1인 시위, 특별기자회견(본회의 심의의결촉구) 등 특별법 제정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1개월 단위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순사건 특별법은 지난 16대, 18대, 19대,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 5번째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16대(2001.4.6. 40명, 1개 법안), 18대(2011.2.1. 19명, 1개 법안), 19대(2013.2.28. 17명, 1개 법안), 20대(2017.4.6.~2019.1.3. 139명, 5개 법안) 국회의 법안이 그것으로 20년째 5수(修)가 되는 셈이다. 그러나 지난 회기 때의 법안은 모두 1차 상임위원회에서 회기 만료로 전부 자동폐기 된 바 있다.

김병곤 기자  bibongsan8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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