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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여순사건특별법 법안설명회 발제 나서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배제 조항 포함
의료·생활지원금 지급 및 인권교육 특징
여순사건특별법 법안을 설명하고 있는 소병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 갑) 의원이 1일 순천대학교 70주년기념관 중회의실에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여순사건특별법)’에 대한 법안 설명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이규종 유족연합회장을 비롯 순천·여수·광양·고흥·보성유족회, 시민단체 및 순천시 시·도의원 등 50여명이 대거 참석해 큰 관심을 보였다.

권종국 순천유족회 대표는 답례사에서 “이번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명예회복을 시켜주시길 부탁드리며 유족으로서 최선을 다해 법안이 통과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소병철 의원은 2시간 30여분 넘게 대표 발의한 법안 조항마다 자세히 설명했다.

이번 특별법에는 ▲국무총리 소속의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설치, ▲여수·순천 10·19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평화 등 인권교육 실시, ▲희생자 및 유족의 복지 증진 및 법률지원 사업 지원, ▲치료와 간호가 필요한 희생자 또는 유족에게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지급, ▲여순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배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소 의원은 이 특별법을 발의하기 위해 유가족 대표 및 여순 관련 시민단체 관련자 등과 네 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최대한 많은 의견과 요구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를 통해 특별법에 유족회 대표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재단지원 사업 중 하나로 법률지원 사업을 추가함과 동시에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이 외에도 ▲희생자뿐만 아니라 유족에 대해서도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위령사업의 하나로 평화 등 인권교육을 포함시킨 것은 다른 과거사 사건 특별법과 다른 여순사건특별법만의 특징이다.

김병곤 기자  bibongsan8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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