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정치·자치
권위적 리더쉽 공감행정 부족,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여수시민협, 민선 7기 전반기 시정평가 결과 발표
위기에 빠진 시민들 도움 못주는 행정은 직무유기
경제분야 성적표 미흡…선별적복지 구태 벗어나야

민선 7기 권오봉 여수시장의 전반기 시정은 권위적인 리더쉽에 공감행정 역부족으로 구태에서 벗어나려는 성찰과 함께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단법인 여수시민협은 민선 7기 권오봉 여수시장의 전반기 분야별 시정평가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5일 발표했다. 평가 자료는 권 시장 후보자 시절 공약과 당선 이후 공약 추진상황을 비교 분석했다.

행정분야, 소통 행정 위한 제도개선 필요

여수시민협은 먼저 행정분야 공약을 평가한 결과, 14건 중 10건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나 이행율은 71.4%를 보였다고 밝혔다.

완료 후 계속 추진 중인 공약은 개방형 감사관제 도입, 고위 공직자 임용기준 강화, 전문가 자문위원회 기능 강화, 시장이 찾아가는 사랑방 좌담회, 열린 시민 청원제도 시행, 민원 SNS 여수신문고 운영, 공정한 인사관리시스템 개발 및 시행 등 10건이다.

개방형 감사관제 도입은 2019년 1월에 임용 완료됐다. 개방형 감사관제는 공직사회에 민간 전문가 영입으로 보직순환에 따른 전문성 부족을 해결했다는 평을 받았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일어난 ‘공무원 갑질사건’ 때 역할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또 열린 시민 청원제도는 청원 성립 요건을 당초 20일간 1천명에서 500명, 300명으로 점차 줄였으나 하나의 청원방이 두 개의 탭으로 인한 혼선을 비롯해 청원 동의 과정이 복잡하여 가장 중요한 접근성이 떨어졌다. 따라서 시민 청원제도 운영 개선을 위해 청원방과 탭을 일원화하고 회원 로그인을 비롯해 비회원 본인 인증, SNS(카톡,네이버,페이스북) 로그인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시장은 2년 전 도시비전 5대 실천 핵심전략 중 하나로 ‘시민공감 감동시정’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찾아가는 사랑방 좌담회, 열린 시민 청원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통 부족과 권위적인 리더십으로 공감행정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만흥 매립장, 수산물특화시장 문제 등에서 소통문제, 행정력 부족으로 갈등이 여전하고 여수시의회와 사안별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제분야, 공약 7건 미흡하거나 알맹이 없어

민선 7기 권오봉 여수시장의 상반기 경제분야 성적표는 미흡하다는 평가다. 먼저 100% 완료된 공약은 7건으로 미흡하거나 알맹이가 없다는 평가이다. 특히 여수대표 특산물 명품화 사업 추진은 기존 정책에서 변화된 것이 없고 이름만 명품화됐다고 지적했다.

또 석유화학산단 납부 국세 일부 지방세 전환은 60% 추진률로 표기되어있으나 이는 세법이 바뀌는 등 중앙정부와 국회의 역할이 절대적임에도 불구하고 60% 추진이라는 것은 시민을 호도하는 것이라 혹평했다.

아울러 시민협은 도심 압축정책을 통한 구도심 개발은 다양한 행정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고 도심외곽의 개발에는 깐깐한 행정과 개발비용 분담금을 얹어 도심외곽을 보존해나가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복지분야, 선별적 복지 아닌 보편적 복지 필요

민선 7기 공약 중 복지·교육·문화·관광 전반 공약 및 실천이행을 자세히 보면 이행되고 있는 공약은 여수시에서 기존에 해 왔던 사업을 공약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몇 안 되는 새로운 공약은 추진 현황률이 낮거나 전혀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 분야를 살펴보면, 공약내용의 다수가 관련 부서의 일반 업무에서 추진 중이라고 밝히며 공약사업에서 제외돼 추진상황마저 확인할 수 없었다. 장애인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체계 구축 추진 실적을 보면 장애인들의 재능과 능력에 따른 일자리 창출보다 단순한 일자리 부여로 숫자 늘리기에 그칠 뿐이다고 꼬집었다.

다만, 전라남도 최초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들 1,200명에게 년 100,000원 복지포인트 지급을 통해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을 고취시킨 일은 모범사례로 들었다.

아울러, 시민협은 지난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요구했던 청소년 100원 버스 정책 제안에 대해 여수시의 거부의사를 거론하며 여수시의 정책 지향점이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선별적 복지라는 구태를 지닌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권오봉 여수시장은 지난달 민선 7기 출범 2년을 맞아 시정 성과를 소개하면서 “지난 2년은 우리 시 미래비전을 수립해서 시정운영기틀을 마련하는데 주력했다면, 남은 2년은 여수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역점사업의 가시화를 통해 시민 행복과 자부심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병곤 기자  bibongsan801@naver.com

<저작권자 © 여수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