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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정치망어업”, 수산자원관리법 개선!!윤문칠 편집인 칼럼
윤문칠 편집인 (전 전라남도 교육의원)

연근해지역에서 지난 7일 여수 남면 금오도 인근해상 정치망어장에서 포획한 갈치 120kg과 21일 근해안강망 어선 2척 C호와 Y호를 추자면 인근 해역에서 금어기 때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해 압수한 갈치 537kg은 위판(매각)을 통해 국고로 회수 될 예정이라는 언론보도를 접했다.

이 법은 수산자원의 보호·회복 및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어업의 지속적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갈치의 금어기는 매년(7월1일~ 7월31일)까지 포획이 금지되어 있다.

그런데 금어기 해당기간 중 갈치, 참조기, 고등어 등 어획량의 10% 미만으로 포뢱 채취하는 경우는 단속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이 있다.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연근해어업은 연안과 근해인 육지에 인접한 가까운 바다의 어장에서 영세어민들이 비교적 작은 자본으로도 영위할 수 있는 소규모 어업을 말한다. 그리고 정치망은 면허어업으로 그물을 조류흐름의 바다 길목인 일정한 장소에 이동하지 않도록 고정하여 놓고, 썰물과 밀물에 2차례 비 선택적인 양망 후 법으로 어류를 그물 안으로 들어가도록 유도하여 포획하는 어업이다. 그리고 안강망은 20t이상의 어선을 이용하여 조류가 빠른 해역의 입구에 정개장치를 부착한 자루모양의 그물을 닻으로 일시적으로 고정시켜놓고 조류에 밀려 그물 안에 들어온 어류를 그물을 끌어올려 한꺼번에 잡는 어업이다.

그런데 수산자원관리법에 저촉되지 않으려면 금어기에 해당하는 어종들과 미성어(어린 생선)를 잡으면 바로 방생을 해야 하지만 갈치의 경우는 포획한 즉시 죽어버리기 때문에 폐사한 어류들을 바다에 무단 투기했을 때 해양환경보호법 위반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현실이다. 그리고 조업규제를 받지 않는 어종과 금어기 때 금지규제 어종은 흔흭이 불가피하고 조업특성상 어획물이 곧바로 생명력을 잃어 이를 조업수면에 다시 버리므로 청정해역인 황폐화되고 있다.

이처럼 적지 않은 예외조항과 편법 등으로 인해 갈치 금어기 규정이 수산자원 보호라는 법 취지에 맞지 않다는 어민들의 분만이다.

그래서 2016년부터 개정 시행되고 있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의해 정치망어업에서 어획되고 있는 갈치 등 어종의 금지체장 및 금어기 규제가 이뤄지고 있는 정책은 고정된 정치망어업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특히 규제대상 어획물을 바다에 버리지 않고 가두리 양식장 등에서 사료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을 바라고 있다. 그리고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입법한 ‘수산자원관리법’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육지에 인접한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정책 변경 촉구 건의안(‘17.07,19)을 20대국회에도 건의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 중 일자리 창출 부문이 도시 청년에만 집중될 뿐 어촌 수산분야의 “청년이 돌아오고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위해서라도 정부의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정책은 시급히 바뀌어야 한다. 그래서 모순된 수산자원관리법을 영세어민에 맞게 수정하여 바다 생태계를 살리고, 영세어민들의 생활이 개선되도록 수산전문분야의 국회의원이 없다고 기고(‘19,12,09)하였다.

이제는 이번 국회에서 ‘정치망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안’을 우리어업현실에 맞는 법령 개정 및 방안을 신속히 발의하여 어민들의 고통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정치인들은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데스크  yeosu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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