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문칠 편집인 전) 전라남도 교육의원(민선)

원자력 발전소(原子力發電所)는 원자력을 이용해서 발전하는 발전소를 줄여서 원전(原電)이라한다. 우리나라는 65년 전 원자력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원자력기술이 개발되어 원전을 가동하여 경제성과 효율 면이 좋아졌고 자연과 환경보호하면서 열심히 살아왔다. 그런데 정부는 탈 원전 정책으로 월성 원전이 경제성 없다고 조기 폐쇄한 후 태양광으로 전국 각지 산림을 마구잡이로 훼손하여 이번 폭우로 큰 피해를 입었다는 언론보도를 접했다. 그리고 국민들은 脫(탈)원전을 안했으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전기료 인상요소는 여전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른 부담금도 천문학적으로 증가하며 그 후유증으로 미래의 경제를 걱정하고 있다.

요즈음 지구촌 곳곳이 코로나19에 이어 폭염·폭우, 가뭄으로 신음하고 장기간 이어진 ‘물 폭탄’으로 엄청난 피해의 원인은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여 ‘기후변화’를 핵심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제주도를 비롯한 전국의 바다인 전북 부안군 위도와 전남도 영광군 안마도 중간 해상과 경남 통영 욕지도해상 남해안 거문도 삼산면 초도와 손죽도, 평도, 광도 연도 등 공유수면 일원에 바다 위에 백여 개의 섬이 뿌려져 있는 황금어장해역에 2030년 세계5대 해상풍력 강국을 도약하겠다는 언론보도를 접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섬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인도네시아(1만4500여개), 필리핀(7,100여개) 일본(6,800여개) 그 다음 한국(3,348여개)이다. 세계 육지 면적의 0.07% 밖에 되지 않지만 해양 면적이 국토의 4~5배에 달할 정도로 삼면인 동해⋅서해⋅남해(전남 진도에서 부산해운대까지) 특히 전남은 65%가 섬으로 둘러싸인 해양 국가이다. 영세어민들은 아름다운 해양생태계를 살리고 해양수산자원을 보호하며 생산적인 청정바다를 만들어 가면서 살아왔다.

그런데 국민의 정부시절 ‘한∙중 어업협정’(2001년)에 의해 중국어선은 신고 없이 우리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도록 협정을 맺어 올해 중국대형어선(180t) 1600척을 우리 영토에서 어류를 포획하도록 허가하였다. 그리고 참여정부시절(2004년)때는 근 70년 이상 지속되어온 어촌의 영세어업 생계를 정부에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전환시키거나 근절하지 못하고, 입법적으로 국회를 통해 소형기선저인망 어선 특별정리해고법안을 발효하여, 수산어민들의 생계수단인 연안·근해해역에서 어업을 하는 소형어선을 싹쓸이 한다는 가짜뉴스에 아무런 이유 없이 감척시켜 인구만 줄어드는 저 출산국가가 되었다.

요즈음 2만 여척의 중국어선이 우리영해를 넘어와 불법으로 조업하는 어선들을 적발하지 못하고 사실상 '묵인'하고 150여척도 안된 우리 어선들은 고기를 잡지 못하게 “묶어”두는 수산행정은 개선되어야 한다. 특히 전남은 65%가 섬으로 수산업이 활성화되던 해 여수시 삼산면 초도의 섬은 500여명의 학생이 살았던 어선의 전지기지였다. 그런데 소형선박 감척 후 섬 지역의 청년들은 뭍(육지)로 나가고 15년이 지난 현재는 학생이 한명도 없어 폐교가 되고 전남은 노인이 22,3% 초 고령사회의 섬으로 변했다.

그런데 바다가 미래라는 선조들의 지혜와 삶으로 생활해 왔던 연안 해역은 영세어업인들 에게는 어머니와 같은 황금어장이다. 이 작은 해양국가에서 대규모 해상풍력발전 건립은 환경훼손과 소음 등으로 어류는 살아지고 바다를 죽이는 정책이라며 전남⋅전북⋅경남⋅충남⋅제주 등 환경단체와 어민들은 역사의 흉물이 되는 해상풍력 절대 반대소리를 내고 있다. 그래서 필자는 한국 바다를 살리고 이민들을 대변할 수산전문분야 국회의원이 한명도 없다고 기고(‘19,12,09)하였다. 바다가 살아야 나라가 부강 한다.

데스크  yeosu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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