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국회의원(여수갑)

여수신문 창간 26주년을 맞이해 제21대 국회 개원 3개월째를 맞는 우리지역 출신 주철현, 김회재 국회의원과의 특별 인터뷰를 마련했다. 공통질문과 개별질문을 통해 초선의원으로서 정력적으로 활동 폭을 넓히고 있는 두 의원의 견해와 의견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1. 제21대 국회 개원 이후 3개월째를 맞이한다. 국회 및 당내 초선으로서 감회?

-시민들을 대신해 국회에서 일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역의 현안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현안을 의정활동을 통해 풀어내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역과 소통하는 국회 의정활동으로 기대와 응원에 화답하겠습니다.

2. 제1호 법안은 무엇이며 법안 발의 의미와 향후 기대감이라면?

1호 법안으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제정 법률안’을 발의해, 9월 공청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안가 어느 곳에서나 굴 패각 등 수산물의 어획·채취·양식·가공·판매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산부산물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굴 패각 등 수산부산물이 자원으로 재활용되지 않고, 이렇게 방치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1일 300㎏ 이상 배출하게 되면 폐기물로 분류돼, 배출자가 비용을 들여 직접 또는 위탁처리 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수산인들은 수산부산물 처리에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부산물 재활용 절차를 규정하고, 수산부산물 수집·운반업과 중간처리업 신설 및 처리 절차 간소화 등을 이번 제정 법률안에 담았습니다. 법률안이 제정되면 부담을 가졌던 폐기물처리 비용 등 수산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와 함께 재활용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전남동부권 의대 설립에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가?

의대가 없는 전남에 국공립 의대가 설립된다는 것은 매우 환영할 일입니다. 다만, 대학병원만큼은 목포·순천보다 의료여건이 열악하고, 석유화학산단과 도서 등이 많아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많은 여수에 들어서야 합니다.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를 보면, 여수시가 1.23명, 순천시가 1.55명, 목포시가 1.95명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순천과 목표에는 국립의료원이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등 전남 내에서도 공공과 민간의 의료서비스 공급 편차도 큽니다. 전남권에 의대가 설립된다면 그 부속 대학병원은 여수·순천·광양 접경 지역으로 3개 도시와 산단에서 접근성이 뛰어난, 율촌에 들어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순천도 전남 동부권의 동반성장을 위한 의대 유치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4. 여수시 인구 28만 붕괴를 막을 획기적 정주여건 개선 방안은?

시장을 하면서도 인구 감소의 해결책으로 정주 여건 개선을 줄곧 이야기했습니다. 교육과 의료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정주 여건 개선이 지속해서 필요합니다. 의료서비스는 국동에 전남권역 재활병원이 들어서고, 율촌에 대학병원이 들어선다면 의료서비스 개선은 어느 정도 충족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기대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교육계와 지역사회가 먼저 힘을 합쳐야 합니다.

100억 원이 넘는 교육경비 지원사업과 진로진학을 지원해주는 행복교육지원센터의 다양한 사업들이 실질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교육계의 보이지 않는 벽을 우선 제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여수의 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5. 공동 발의된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을 위해 지역사회가 앞장서야 할 것은 무엇이라 보는가.

16대 국회부터 4차례나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해 노력했지만,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1대 국회가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 한 걸음 더 다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 152명이 공동발의를 해준 것도 향후 국회 논의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다만,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전남 동부권 내 민간차원의 화합 분위기 조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오는 10월 19일이며 72주년을 맞습니다. 올해 지역 내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사업과 행사에서 화합의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향후 국회 내 논의과정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6. 여수지역사회 갈등 원인 (1) 1청사 별관 증축 견해

시정과 관련해 지역 국회의원이 언급하는 것이 조심스럽습니다. 분권은 시대의 의제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방분권을 통한 국토의 균형 발전을 성장의 동력으로 삼고 있고, 이 기조로 혁신도시와 자치분권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시민정신의 발현인 3여통합의 기본정신은 여수의 균형발전입니다. 지역 내에서도 발전의 불균형을 지금부터 바로잡지 않으면, 향후 우리는 더 큰 사회적 비용을 들여야 합니다. 더구나 코로나19로 시민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고, 세수도 감소하고 있는 어려운 때 입니다. 이런 때 1청사 별관 증축은 시급한 당면 과제가 아닙니다.

별관 증축은 쇠락해가는 원도심과 여문지구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 해답을 찾은 후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런 입장으로 저는 구 여수시청사 복원과 여문지구 도시계획 변경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 우회도로 개설을 통한 교통체증 해결 등을 총선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해양수산부도 구 여수시청사 매각에 부정적이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다양한 방향에서 원도심과 여문지구 활성화에 대한 해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런 해법이 실현된 후, 행정서비스 개선과 공직자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7. 제1기 시민보좌관 출범 의미와 역할(개별질문)

우리는 민주화를 경험하면서 ‘시민 정치’의 힘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정치에서는 아직 ‘시민 정치’를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세대 여수의 새로운 정치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8월 초 시민보좌관 27명을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위촉했습니다. 앞으로 시민보좌관들은 저와 지역구 활동을 함께 펼칠 것이고, 그 결과를 매년 의정 보고회를 통해 시민들과 공유할 것입니다. 시민보좌관들과 함께 다음 세대 ‘시민이 주인되는 여수정치’를 준비해 갈 것입니다.

8. 여수 지역민들에게 드리는 말씀

코로나19 팬더믹으로 국가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난 역사를 보면, 우리는 국란의 위기를 지혜로운 ‘시민의 힘’으로 극복해 왔습니다.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전남 동부권도 이제는 청정지역이 아닙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K방역은 바로 자발적 예방을 위한 ‘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큰 힘이었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다시금 지혜로운 ‘시민의 힘’이 필요합니다. 마스크 쓰기 등 개인 방역수칙준수와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로, 코로나19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내십시다.

저도 국회와 여수를 오가면서 최선을 다해 국정과 지역, 시민을 챙기겠습니다. 많은 응원과 격려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병곤 기자  bibongsan801@naver.com

<저작권자 © 여수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