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토정보공사 여수지사 지적재조사 김인수 팀장의 현장 GPS 측량 활동 모습

1. 지적재조사사업이란 무엇인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현황과 불일치하는 면적이 전 국토의 15%에 달해 이를 방치할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적재조사사업(The Cadastre Resurvey)은 토지이용 증진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구조적 장애를 가져와 지적관리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지적 불부합지 문제를 해소하고, 토지의 경계복원력을 향상시키며 일필지의 표시를 명확히 함으로써, 능률적인 지적관리 체제로 개선하기 위해 기존 지적제도를 개편하는 작업이다.

2. 여수시 지적재조사 사업 왜 해야 하는가.

디지털 지적정보를 구축하는 지적재조사는 디지털 국토를 구현하는 핵심 사업이자 지적 주권 회복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 현재 종이지적도는 100년 전 일제가 토지수탈과 세금징수를 위해 제작한 것으로서, 시간이 흘러 마모되고 훼손 돼 현실의 땅과 경계와 오차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 땅 모양과 맞지 않은 지적도면을 디지털화해 좌표로 표시하고 도면과 다른 토지정보도 바로 잡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여수시의 불규칙한 땅의 모양은 반듯해지고 토지가치를 높이며 이웃 간 토지분쟁으로 각종 소송이 줄어 국민의 재산권 보호할 수 있게 되며, 국토의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게 된다.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인프라가 구축되면 도시재생 뉴딜 등과 연계되고 공간정보산업의 파급효과 또한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인수 팀장이 지적재조사에 앞서 토지 소유자인 마을 주민과 상담하고 있다.

3. 여수시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현황 및 절차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여수시에서는 2017년 남면 화태지구, 2018년 묘도 창촌지구, 화양 나진지구, 2019년 옥적지구, 반월지구를 지적재조사업으로 완료 했으며 2020년 여수시 지적재조사 사업 지구로 화양이목지구, 율촌가장지구, 소오항호지구를 선정하여 총 6251필지를 완료 및 수행중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의 작업 절차는 기본계획 확정, 실시계획수립, 사업지역 확정(주민설명회, 시/도지사가 사업지구 선정), 일필지조사 및 측량 실시(토지소유자간 조정/합의, 임시경계점 설치), 경계확정측량(소유자간 합의 경계기준,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 이의신청 및 조정금(확정경계의 이의신청 및 조정, 조정금의 산정 지금 및 징수), 사업완료 공고, 새로운 통합공부작성, 등기정리(등기촉탁) 등 절차에 있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있고 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최근 책임수행 지정·운영 기관으로 시범적으로 지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공사의 선도적 역할 수행과 민간측량수행자의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공적기능을 강화하고자 한다. 따라서 지적재조사측량의 공정 중 일필지조사·측량 등 일부를 민간업체가 수행토록 하고, 경계결정 후 최종 측량성과는 책임수행기관이 납품하고 검사하도록 법률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소호동에서 지적재조사 중인 김인수 팀장과 팀원들

4.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인가.

지적재조사사업은 소유자간 합의를 통하여 토지 이용현황과 일치하도록 지적공부(지적도·토지대장 등)의 등록사항을 변경함에 따라 실제로 건축물·담장 등의 현실경계를 통해 경계분쟁이 해소할 수 있으며, 모양이 불규칙한 토지경계를 직선으로 정리하여 토지의 토지 활용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적도상 없는 실제 도로를 지적도에 생성(소유자 합의를 득한 경우) 하여 토지의 이용가치 향상을 도모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기술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함으로써 새로운 측량기술로 정확한 측량성과 제공, 행정절차 간소화 등 토지활용도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할 것이다.

김병곤 기자  rain55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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