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돌산읍 이장단이 13일 여수시청 현관앞에서 여수해상케이블카의 사과와 협약체결한 3% 공익기부약정 이행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여수해상케이블카 3% 공익기부 이행약정서 불이행은 여수시, 여수시의회, 여수시민을 기망한 행위라는 주민들 성토가 이어지자 여수시의회 전창곤 의장을 비롯해 지역 정치권이 이에 가세하고 나섰다.

여수시 돌산읍 이장단과 전남도의회 이광일 의원, 여수시의회 박성미, 정광지 의원은 13일 여수시청에서 해상케이블카 측과 여수시에 11개항 사항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범여수시민연대를 꾸려 장기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5년여 동안 돌산 지역 주민들은 도로가 막혀 일상생활을 못하면서 경제적 손실을 감내해 왔는데 ‘돌산주민들이 해준 게 뭐가 있느냐’ 식의 여수해상케이블카 측 태도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이 요구한 11개항 성명서에는 ▲여수시는 여수시장 허가 없이 해상케이블카 대표자 변경은 불법임으로 즉시 행정 집행 ▲해상 케이블카 3% 공익기부 약속 이행하고 공개 사과 ▲해상케이블카는 여수시와 돌산읍 주민에게 한 약속을 즉각 이행 ▲여수시민을 무시한 여수해상케이블카는 기업의 도덕적 책임 다할 것 ▲주민 불편 참고 참았더니 주민이 우습게 보이더냐, 3% 공익기부 즉각 이행 ▲ 여수시는 해상케이블카가 운영한 지금까지 3% 미납금을 공개하고 법인 압류와 경매를 즉시 시행 ▲ 여수시는 돌산공원입구에 주차비 유료자동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지 않고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이유 ▲여수시는 돌산공원 입구에 주차비 징수하지 않은 금액을 해상케이블카측에 청구하여 시민의 수입으로 만들 것 ▲ 돌산공원을 원상복구해 시민에게 돌려 줄 것 ▲ 여수시는 해상케이블카 측 재산에 강제 집행하고 케이블카 운항을 즉시 정지시킬 것 ▲ 장학재단에 여수시와 돌산읍기관단체장을 의무적으로 법인이사로 임명하고 51%의 심의 의결권을 보장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수해상케이블카 사업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5년 동안 공사비 320억 원, 주차장 건립비 40억원 등 총 360억 원이 소요된 박람회 지원사업이었다.

여수시와 해상케이블카는 공익기부 이행약정서 제3조 4항에 사회환원사업으로 유료입장권 매출액(부가가치세 포함)의 3%를 10년간 여수시가 지정하는 단체에 기부하는 협약서를 체결했었다.

이번 성명서에는 해상케이블카 측 장학재단 설립이 시민들 정서와 거리가 멀고 모순 투성이라 지적하고 있다. 애초 공익기부 이행 약정의 목적은 해상케이블카 사업으로 인해 도로 체증 등 피해 주민들을 위로하고 지원하기 위해 체결된 약정이었다.

하지만 해상케이블카 측은 여수시와 법적 갈등 표출 이후 시가 지정하는 여수인재육성장학회 대신 디와이 장학재단을 설립했다. 정관에 ‘국가와 지역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장학 사업을 하겠다’고 표명했다.

그러나 정작 여수시민이나 돌산주민들에게 지원한다는 글귀를 찾아 볼 수가 없다. 공익적 기부 행위의 재단으로는 생각할 수 없고 회사 자체 재단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 화해조항 제3조 6항에는 회사의 대표자 변경 및 영업을 양도 할 경우 반드시 여수시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지만 이미 대표자가 변경되었고 장학회 대표이사장은 전 대표이사가 맡고 있다.

또한 화해조항 정관 제3조 5항에는 소속직원들의 거주지를 여수시로 이전(주민등록이전 포함), 여수시민 우선채용, 지역생산 물품 및 농산물 우선 구매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장학재단 법인에 이사장과 이사, 감사 모두 전체 주소가 서울이다.

아울러, 화해조항 제5조 2항(이행보증) 해상케이블카 측은 의무를 이행하되 그 기부금은 분기별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또 기부금 정산의무를 2회 이상 지체할 경우 여수시는 케이블카 측 재산에 강제 집행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 여수시의회 박성미 의원의 12일 제205회 임시회 본회의 10분 발언이 눈에 띈다. 박 의원은 해상케이블카 공익기부약속 불이행에 방관한 시정부 책임이 있다며 시정부와 시민들에게 약속한 공익기부금 3% 이행을 위해 미납금 압류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 강구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또 “여수시가 지정하지 않는 한 그 자체 장학재단기부는 협약 체결한 3%와는 별개의 기부금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박 의원은 “케이블카가 디와이장학재단에 기부금을 귀속시키는 것은 법원의 판결에 배치된 것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며, “여수시가 그 장학재단을 기부금 수령단체로 지정하지 않는 한 케이블카가 자체적으로 장학재단에 3% 기부금의 일부를 지정 기탁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병곤 기자  bibongsan8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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