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정치·자치
여수시, 초고층 숙박시설 행정소송서 최종 패소건축허가 관련 행정절차 진행…"일조권·조망권 침해" 반발 여전

여수시가 웅천지구에 추진 중인 46층 규모의 초고층 생활형 숙박시설 건립과 관련한 행정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14일 여수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A건설업체가 여수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 허가 신청 반려 처분 취소'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1, 2심 판결을 뒤집을 만한 근거가 없다"며 여수시의 상고를 기각했다.

1, 2심은 "업체는 건물을 건축선으로부터 3m 안쪽으로 이격 시켜 설계를 변경해 인근 주민의 생활 환경을 보호할 공간을 추가로 마련한 점이 인정된다"며 업체 손을 들어줬다.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함에 따라 여수시는 전남도에 건축허가 사전승인 심의를 상정하는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여수시는 사전 승인에 앞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있다.

건축허가 사전승인 심의는 이르면 11월이나 12월 열릴 예정이며,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건축 허가가 날 것으로 보인다.

여수시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지만,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여전히 일조권과 조망권이 침해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건설사는 2017년 4월 여수시 웅천동에 지하 3층, 지상 40∼46층, 4개 동 총 523세대 규모의 생활 숙박시설 및 판매시설을 짓겠다며 여수시에 사업 심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여수시는 2018년 6월 생활 숙박시설은 일반 주거지역에서 30m 이상 떨어져야 하지만, 28.01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며 심의 신청을 철회했고 건설사는 행정소송을 냈다.

데스크  yeosunews@daum.net

<저작권자 © 여수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