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국회의원(여수갑)

2003년 국가 항만시설의 전문‧효율적 운영을 통한 경쟁력 있는 해운‧물류 중심기지 육성을 목적으로 제정된 항만공사법을 시대‧사회적 상황에 맞게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항만공사법‧항만법 등 법률상 항만공사는 부두 운영사의 안전‧환경관련 법 준수 여부에 대한 직접 관리‧감독 권한이 없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농해수위, 여수시갑)에 따르면 현재 4대 항만공사는 항만공사법에 근거해 부두 운영사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과 항만법에 근거한 부두운영 규정에 따라 항만 내 안전환경 분야를 지도하는 정도이다.

하지만 부두 및 시설 임대차 계약과 항만 운영 규정도 4대 항만공사별로 제각각이어서 표준화도 필요해 보인다.

부산항만공사‧여수광양항만공사‧울산항만공사는 운영규정에 ‘안전상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하역을 중지 또는 금지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지만, 인천항만공사는 이런 조항조차 없다.

부두 임대차 계약서도 여수광양항만공사와 부산항만공사만 부두 운영사에 안전에 대한 의무 부과 및 감독권 행사를 가능하도록 계약을 체결했지만, 다른 항만공사는 이마저도 담지 않았다.

주철현 국회의원은 “항만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항만공사는 다른 기관들 조사에 동행하는 것 외에 어떠한 권한도 행사할 수 없도록 항만공사법이 만들어져 있다”며 “2003년 만든 항만공사법은 당시 국가가 투자해 만든 항만을 공사가 운영해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만 중점을 두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 의원은 “이제는 국가의 경제적 위상은 물론 사회적으로 안전‧환경에 관한 관심도 높아졌다”며 “국내 항만이 글로벌 항만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항만공사법 개정을 통해 안전과 환경도 함께 챙기는 선진 항만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된다”고 제안했다.

김병곤 기자  bibongsan8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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