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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2003년 만든 항만공사법 이제는 손 볼 때”항만공사, 부두운영사와 임대차계약‧운영규정 근거로 안전관리
4대 항만공사 임대차계약‧운영규정 서로 달라…’표준모델 필요’
주철현 국회의원(여수갑)

2003년 국가 항만시설의 전문‧효율적 운영을 통한 경쟁력 있는 해운‧물류 중심기지 육성을 목적으로 제정된 항만공사법을 시대‧사회적 상황에 맞게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항만공사법‧항만법 등 법률상 항만공사는 부두 운영사의 안전‧환경관련 법 준수 여부에 대한 직접 관리‧감독 권한이 없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농해수위, 여수시갑)에 따르면 현재 4대 항만공사는 항만공사법에 근거해 부두 운영사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과 항만법에 근거한 부두운영 규정에 따라 항만 내 안전환경 분야를 지도하는 정도이다.

하지만 부두 및 시설 임대차 계약과 항만 운영 규정도 4대 항만공사별로 제각각이어서 표준화도 필요해 보인다.

부산항만공사‧여수광양항만공사‧울산항만공사는 운영규정에 ‘안전상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하역을 중지 또는 금지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지만, 인천항만공사는 이런 조항조차 없다.

부두 임대차 계약서도 여수광양항만공사와 부산항만공사만 부두 운영사에 안전에 대한 의무 부과 및 감독권 행사를 가능하도록 계약을 체결했지만, 다른 항만공사는 이마저도 담지 않았다.

주철현 국회의원은 “항만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항만공사는 다른 기관들 조사에 동행하는 것 외에 어떠한 권한도 행사할 수 없도록 항만공사법이 만들어져 있다”며 “2003년 만든 항만공사법은 당시 국가가 투자해 만든 항만을 공사가 운영해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만 중점을 두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 의원은 “이제는 국가의 경제적 위상은 물론 사회적으로 안전‧환경에 관한 관심도 높아졌다”며 “국내 항만이 글로벌 항만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항만공사법 개정을 통해 안전과 환경도 함께 챙기는 선진 항만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된다”고 제안했다.

김병곤 기자  bibongsan8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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