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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면세유 부정유통 대책마련 필요2016년 648만ℓ→3만ℓ→′20년 8월 12만ℓ, 부정유통 증가세
부정유통 단속 직원도 없어…“교육 등 어민 계몽 더 노력해야”

어업용 면세유 부정 유통이 잠지 주춤하더니 올해 들어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농해수위, 여수시갑)이 수협중앙회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어업용 면세유 용도 외 사용 등 부정 수급 단속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부정 유통된 물량은 총 1052만1279ℓ, 금액은 73억5053만원으로 파악됐다.

지역별 부정유통 물량은 전남이 513만2363ℓ로 전체 물량의 48.8%를 차지했고, 금액은 29억4387만원으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연도별 면세유 부정유통 물량은 2016년 648만3405ℓ에서 2019년 3만8474ℓ로 99.4%나 줄었고, 금액은 39억9065만원에서 2205만원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올해 8월 유량과 금액이 12만4230ℓ, 8042만원으로 증가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더욱, 올해는 면세유 부정 유통을 단속할 계약직인 ‘면세유 사후관리 지도역’이 한 명도 없어 사후관리도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철현 의원은 “어업용 면세유는 어업인들의 출어 및 수산업 비용 경감을 위해 쓰이는 기름인데, 면세유 불법 수급이 최근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수협을 비롯한 관계기관은 철저한 단속, 제도개선 및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등으로 어업인 스스로 불법 유통을 막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병곤 기자  bibongsan8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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