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 국회의원(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일부 의과대학에서 지역인재 선발비율을 지키지 않아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와 지방대 육성을 위한 국가정책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이 교육부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역균형인재 선발을 해야하는 지방대학은 23곳이고, 의전원은 4곳이다. 이중 연세대 원주캠퍼스와 동국대, 대구가톨릭대, 울산대, 을지대, 원광대, 건국대(의전원)은 지역인재 모집 비율을 채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학 중 해당 지역 출신을 가장 적게 선발한 대학은 울산대였다. 부산‧울산‧경남권 학생모집비율이 30%이지만 실제 해당 지역 학생선발은 10%에 그쳤다. 2020년 의전원에서 의과대학으로 전환한 동국대의 경우 의과대학의 경우 대구‧경북권 30% 선발에 못 미치는 23.5% 선발에 그쳤다. 의전원은 32%를 선발했다.

올해 1학기 의과대학에 입학한 신입생의 국가장학금 수혜 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전체 신입생의 16.8%만 국가장학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장학금 1유형(다자녀 장학금 포함)의 경우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 8분위까지만 지급한다는 점에서 의과대학 신입생의 상당수가 고소득층의 자녀인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을 받은 8분위 이하 학생들의 경우도 8분위 학생들이 129명으로 26.2%로 가장 비율을 차지했다. 이에 반해 기초생활수급자는 6명으로 1.2%, 차상위 27명 5.5%에 불과했다.

대학별로는 경상대, 조선대, 동국대 신입생들의 국가장학금 수혜율이 높았다. 이에 반해 울산대, 가천대 학생들의 경우 국가장학금을 받은 신입생이 한 명도 없었다.

서동용 의원은 “2020년 1학기 전체 대학 재학생의 국가장학금 수혜율은 41%이지만 의과대학 신입생의 국가장학금 수혜율은 평균 16.8%였다”며, “이는 의과대학 신입생들 가정의 소득수준이 높다고 판단되며 의과대학 부의 대물림 현상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서 의원은 “국가의 균형발전과 사회불평등 완화를 위한 다양한 기회균형전형을 통해 지역간 불균형과 소득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의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의 신입생의 출신고교 지역현황과 출신대학 지역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2020년 전국 40개 의대 중 34개 의대(의전원) 신입생의 절반에 가까운 46.4%가 서울‧경기‧인천 고교 출신 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곤 기자  bibongsan8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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