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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국회에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22일 조례안 통과 환영 지원활동 주력

전남도의회가 국회에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전남도의회는 22일 강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6)이 대표 발의하고 전체 의원 57명이 공동 발의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건의안은 7월 29일 국회의원 과반인 152인이 발의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가 조속히 의결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여순사건 특별법에 대해 국회사무처가 작성한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법안의 취지는 인정하지만 다른 과거사 사건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과거사정리법 개정으로 12월 10일 이후 활동을 재개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원회)에서 여순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행정안전부도 개별입법보다는 과거사위원회에서 여순사건의 진실규명을 실시한 후에 특별법 제정을 결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어 자칫 특별법 제정이 지연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다.

전남도의회는 건의안에서 여순사건 특별법안에 대한 행정안전부 등의 이 같은 의견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제1기 과거사위원회가 여순사건을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 인정하고 특별법 제정을 권고한 바 있어 제2기 과거사위원회 조사를 거쳐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자는 것은 역사적 과오를 되풀이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 올해 1월 20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열린 여순사건희생자재심재판에서 재판부가 무죄 선고와 함께 특별법 제정을 통해 피해자 전부가 일괄 구제를 받아야 한다고 판결문에 적시한 바 있어 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전쟁 전후 발생한 제주4·3사건과 노근리사건, 거창사건은 관련 특별법이 이미 제정됐고,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과 피해 생존자들이 고령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미룰 명분도 시간도 없다며 국회가 여순사건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는 ‘여순사건 단독 조례안’(전라남도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및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지원 조례안)이 지난 13일 기획행정위(위원장 박문옥)를 통과한데 이어 오늘(22일) 오전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김병곤 기자  bibongsan8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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