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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과 상속세
송하진 변호사(법무법인 태원)

지난 10월 25일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타계하면서 애도가 이어지고 있다. 고 이건희 회장의 사망과 함께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은 유족들이 부담해야 할 상속세이다.

고 이건희 회장의 별세로 아들 이재용 부회장 등 유가족이 부담해야 할 상속세가 무려 11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는 국가의 세입세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막대한 금액이라는 측면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상속이란 일정한 친족 관계가 있는 사람 사이에서, 한 사람이 사망한 후에 다른 사람에게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일체를 이어 주거나, 다른 사람이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그 권리와 의무의 일체를 이어받는 일을 말한다.

상속재산에는 부동산과 현금은 물론 각종 권리, 금융자산, 채무와 미납세금 또한 포함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상속의 대상은 권리와 의무 일체이므로 상속되는 재산에는 적극재산 뿐만 아니라 소극재산인 채무, 즉 빚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민법 제1000조는 상속의 순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상속은 ①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 ②피상속인의 직계존속, ③피상속인의 형제자매, ④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으로 진행된다. 이 때 배우자는 동순위 상속인보다 50%씩 가산하여 상속된다는 사실을 유념하여야 한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는데 피상속인 사망 당시 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2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비록 상속인의 범위에 포함되는 자가 망인의 생전 재산증식에 있어서 일정부분 기여를 했다고 하더라도 상속에 관하여 선순위자가 있으면 후순위자는 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상속되는 재산 중 소극재산보다 적극재산이 많은 경우라면 상속인은 국가에 상속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상속세란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하여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의미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은 상속세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며(동법 제7조), 일정한 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 등은 상속재산으로 본다(동법 제8조 내지 제10조).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며, 재산의 종류에 따라 평가규정이 있다(동법 제60조 내지 제65조).

상속세 산출 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과세가액 산정방법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과금·장례비용·채무 등을 공제하고(동법 제14조) 상속개시일 전에 증여된 일정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며(동법 제13조), 공익목적의 출연재산은 산입하지 않는다(동법 제16조, 동법 제17조).

과세표준은 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배우자상속공제·기타 인적 공제·금융재산공제·재해손실공제 등(동법 제18조 내지 제24조)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되,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인 때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동법 제25조). 세율은 5단계의 누진세율로 하며(동법 제26조), 세대를 건너 뛴 상속에 대하여는 할증세율로 한다(세대생략이전). 산출세액에서 증여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단기재상속세액공제를 한다(동법 제28조 내지 동법 제30조).

상속세 산정 시 5억에서 30억 한도인 배우자 공제를 받고 최소 5억인 인적 공제, 기타 인적 공제, 일괄 공제, 금융재산상속 공제, 재해손실 공제, 미성년자, 연로자, 장애자 가족 공제 등 공제를 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상속재산이 10억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상속세가 부과될 일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상속세를 산정하고 이를 신고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한데 과세가액 산정 뿐만 아니라 각종 공제 사항을 면밀하게 따져봐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신고하는 절차도 매우 복잡하므로 이와 관련하여서는 세무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데스크  yeosu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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