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

여수시가 인근 도시의 지정 및 일반폐기물 소각과 매립을 떠맡아 시민들이 고스란히 환경오염 피해에 그대로 노출됐다며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206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시정질의에 나선 송하진 의원은 여수로 반입되는 지정 및 일반폐기물 소각 또는 매립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 토양오염, 대기오염 등 피해 발생여부에 대한 엄밀한 조사와 결과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송 의원은 투기자본을 앞세워 사업자들의 배만 불리는 폐기물처리 사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구실 좋게 포장되어 지역에 환경피해와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비수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9년 여수시 외지 반입폐기물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소각처리가 3만4,176톤, 매립처리가 5만5,771톤으로 Y사와 K사 등 두 전문업체가 우리시 반입폐기물을 전량 처리했다.

지난해 매립 폐기물의 경우 Y사는 5만2,849톤, K사는 2,921톤으로 도합 5만5,770톤, 소각 처리한 폐기물량을 보면 Y사와 K사가 각각 1만7,164톤, 1만7,011톤으로 도합 3만4,175톤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여수시 전체 반입 폐기물 매립 및 소각량의 100%로, 두 업체가 외지 반입폐기물 처리를 독식했다.

최근 5년간 여수시 업체별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지정폐기물은 2만2,421톤으로 매년 증가하여 지난해 3만2,400톤으로 늘어났다. 일반폐기물의 경우 2015년 76만7,498톤으로 지난해 92만3,000톤이 발생했다.

하지만 외지 폐기물을 반입한 업체들은 막대한 이익을 남겼지만 지역내 환경오염과 시민의 건강권은 안중에도 없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또 여수시의 인허가 절차가 쉬워 외지 투기자본의 손쉬운 먹잇감이 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종국에는 폐기물처리 사업을 무리하게 허가내주고 결국 반입 폐기물 대란이 벌어질 것을 우려했다.

송의원은 여수 자체에서 발생 소비되는 폐기물은 차고 넘치고 결국 한계점에 도달할텐데 굳이 타지 폐기물을 가져오면서까지 여수시 페기물처리 한계용량을 앞당길 필요가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송의원은 올해 8월 허가를 받은 중흥동 소재 폐기물처리시설과 기준 미달로 반려된 묘도 의료페기물 소각시설을 예로 들며 폐기물 처리시설의 건립을 놓고 시민 합의나 공론화를 거쳐야하는 절차들이 무시된 채 행정논리만을 앞세우고 있다며 이를 지적했다.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기준은 ‘국토계획법’ 제43조에 명시된 ‘도시‧군계획 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서 제시하는바 지자체 조례 위임 규정이 없으므로 별도 입지 제한을 위한 조례규정을 마련할 수 없는 실정이다.

송 의원은 주민제안과 주민 및 시의회 의견 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의 과정을 거쳐 입안 여부를 결정하고, 관련 기관 및 부서 협의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민사회의 공론화 없이 짬짜미와 암암리로 인허가를 내주는 어처구니없는 행태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병곤 기자  bibongsan8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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