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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각지대 관리 ‘구멍’…선제적 대응책 마련 ‘시급’이웃주민 쌍둥이 존재 신고 없었다면 사건자체 묻힐 뻔
아동학대(방임·유기) 예방 전남형 모델 만들어 도움줘야
민병대 의원, 의심신고 2주 후 분리조치 늑장 대처 지적
현관입구 및 주거내부에 쌓인 쓰레기 더미. 여천동주민센터에서 5톤 분량의 쓰레기더미를 치웠다. 사진은 위생상태가 불결한 강아지와 주거 내부 쓰레기 더미 <여수시 제공>

(종합)=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전국적인 확산으로 어수선한 분위기 가운데 시민들을 경악케하는 아동학대(방임·유기) 사건이 여수에서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여수경찰은 지난 27일 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40대 여성을 조사하던 중 주택 냉장고에 유기된 2살 남아의 시신을 발견했고 어머니 A(43)씨를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구속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아동학대 사건을 두고 여수시의 부끄러운 치부가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여수시 지원시스템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복지 사각지대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들린다.

특히 여수시의 경우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급 대신 어려움이 예상되는 다양한 분야에 수백억 원의 선별지원금이 집행됐지만 정작 필요한 곳에 연결되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일 전망이다.

사회복지 관련 한 전문가는 “사회복지 관리시스템에 허점이 들어난 사례로 경제난을 겪는 독거노인, 아동학대 가정 등 도움이 필요한 대상을 미리 발굴해 관리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을 마련해야한다며 이를 국가가 지원하고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아동학대(방임·유기) 사건은 같은 건물 윗층 이웃집 주민 신고로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지난 11월 7일 집안상태 위생 불량(악취 발생)을 이유로 이웃주민이 여천동주민센터에 첫 신고를 했다.

이후 13일 동직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신고가정을 방문해 친모면담을 가졌으나 친모는 주거내부 공개를 거부하는 등 비협조적이었다.

여수시 여성가족과는 16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학대(방임) 조사를 촉구했고 4일 지난 20일 전남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로 판단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A씨의 큰아들(7)과 둘째 딸(2)을 피해아동쉼터에 보내 어머니와 분리 조치했다.

이웃주민의 신고가 아니었다면 사건 자체가 묻힐 뻔했다. 11월 7일 첫 신고 후 19일이 지난 26일 여천동주민센터에 쌍둥이 남동생 존재의심을 신고했던 이도 첫 신고자 이웃주민이었다.

전문기관은 쉼터에서 남매를 상대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둘째가 쌍둥이로 다른 형제가 더 있다는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 이는 지난 30일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와 전화통화에서 확인됐다. 다만 사망 가능성 연계는 생각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27일 확보된 진술녹화를 토대로 A씨의 주거지를 긴급 수색했으며 냉장고에서 남자아이의 사체를 발견했다. 경찰의 1차 부검결과 외력에 의한 사망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나왔다.

여수시는 30일 아동학대(방임·유기) 관련 각종 복지급여 연계지원(기초수급자 보호, 양육수당, 아동 수당 등), 둘째 자년 출생등록 안내지원, 집안 쓰레기 청소, 도배장판 지원, 아동장기보호시설 전원조치 등 원가정 복귀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한편, 우리지역 정치인도 관심을 보이며 전남도의회 강정희 보건복지환경위원장(더불어민주당·여수6), 민병대 도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3)은 지난 1일 전남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전라남도 여성가족정책관실, 동부해바라기센터, 여수시 관계자 등 12명과 함께 ‘여수 여천동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대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정희 위원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상담과정 중 “친모가 보낸 강력한 사인들을 놓쳤고 사례관리 중 상담영역이 취약함을 지적하며, 상담원들의 역량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한부모가정 지원 등 지원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음에도 여전히 복지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학대 발생 후 대책도 중요하지만 예방적 차원에서 신고체계 구축과 주민 인식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활동 등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병대 의원은 “지난 11월 6일 동사무소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 후 2주일이 지난 후인 20일에서야 학대아동이 분리조치 되는 등 신고 후 아동학대 인지 후 대책마련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며 관계기관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늑장대처를 지적했다.

박옥임(전 순천대 교수) 전남도의회 의정자문위원은 “남겨진 두 아이가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관계기관이 체계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아동학대 예방의 전남형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곤 기자  bibongsan8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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