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경찰서 전경

농촌에서 보편적인 교통 이동수단인 ATV(일명 사발이)의 교통사고 사망피해가 심각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여수경찰은 농촌에서 ATV(사발이)에 의한 노인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선제적 예방활동을 통한 사망사고 예방차원으로 안전활동 강화계획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여수경찰에 따르면 저렴하고 조작이 간편하여 특히 농어촌지역에서 ATV(사륜 오토바이) 고령층이 애용하고 있는 가운데, 관 내 최근 3년 ATV(사륜오토바이)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4명에 달했다.

실제로 지난 18일 오후 1시경 여수시 돌산읍 일대에서 사발이(전동카트)를 화물차량 뒤에서 추돌하여 2명이 사상자가 발생했다.

현재 시중에는 ATV 차동장치(안전장치)가 설치되어 도로 주행이 가능한 차종과, 차동장치 없이 산악지역이나 비포장도로에서 주행가능(도로주행 불가)한 레저용, 농업용이 판매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차동장치가 설치돼 도로주행이 가능한 ATV의 경우라도 이륜자동차로 사용신고 및 번호판 부착, 의무보험을 가입한 후에 도로 주행이 가능하며, 레저용, 농업용은 도로주행이 불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할 시청에 사용신고 등을 하지 않고 ATV(사발이)를 운행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 및 시행령 제20조 위반(이륜자동차 사용신고)위반으로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할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 제3항 제1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위반으로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된다.

도로주행이 가능한 ATV의 사용신고 및 의무보험에 가입하더라도, 125cc 초과의 경우에는 2종 소형 면허가, 125cc 이하의 경우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위 면허가 없이 주행할 시에는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 운전 등의 금지)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뿐 만 아니라, 건강보험급여 적용도 불가하다.

여수경찰은 안전한 ATV(사발이) 교통환경을 조성을 위해 도로와 농로가 이어지는 구간을 선정, 미등록 사발이는 도로주행하지 못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한편, 야간에 주행하는 사발이와 경운기 등의 시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초고휘도 야광반사지를 제작하여 부착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다.

김병곤 기자  bibongsan8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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