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여수시의회 2년차 의정활동 평가 결과 조례발의 등 입법·정책결정 기능은 활발했으나 시정질문 등 집행부 견제·감시기능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단법인 여수시민협(이하 ‘여수시민협’)은 제 7대 여수시의회 의정활동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기간은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로 평가항목은 10분 발언, 시정질문, 조례발의 등 3 가지이며 높은 평가를 받았던 조례는 별도 집행 내역도 살폈다.

첫 번째 평가 항목으로 ‘10분 발언’을 살펴보면, 해당기간 동안 총 51 건으로 의원 당 평균 2 건에 해당한다. 지난 1년 차(40건, 2018.07.～2019.06.기준)와 비교 해보면 양적으로 늘어난 수치이지만 자주 발언한 몇몇 의원들을 감안하면 전체적으로 늘어난 것은 아니었다.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발언을 한 의원은 주종섭(10건), 송하진(8건), 정현주(6건) 의원 이었으며 지난 2년 의정활동 기간에 활발히 발언한 의원은 주종섭(12건), 송하진(11건), 문갑태( 9건) 의원으로 나타났다.

의원들의 발언내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도시계획 및 건설(14 회)’, 환경복지(13회) 관련 발언이 가장 많았다. 특히, 웅천, 상포, 만흥지구 등 택지개발과 도시계획에 대한 발언이 두드러졌다.

‘시정 질문’ 분야를 보면, 제 7대 여수시의회 해당기간 동안 질문 건수는 총 21 건으로 지난 1년 차(35건, 2018.07.～2019.06.기준)와 비교 해보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지난 2년 의정활동 기간에 가장 많은 시정 질문을 한 의원은 송하진 의원(13건)이었으며 올 한 해 동안 7건에 이르렀다. 7대 의회 2년 간 아직 질문 하지 않은 의원은 의장을 제외 한 10명(강현태, 고희권, 김영규, 김종길, 나현수, 송재향, 이찬기, 정경철, 정광지, 주재현 의원)이었다.

시정 질문에 대한 평가단의 정성평가 결과를 보면, 우수 시정 질문은 ‘상포지구 도시계획 관련’(송하진 의원 질의)으로 ‘문제파악능력’과 ‘정책심의능력’ 문항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지난 1년 의정활동 세 번째 평가 항목으로 ‘조례발의’ 결과를 살펴보면, 제 7대 여수시의회 해당기간 동안 발의 조례 건수는 총 54 건(제정발의 38건, 개정발의 16건)으로, 위원회발의 3건을 제외하면 의원 당 평균 2건에 해당한다. 지난 1년 차(46 건, 2018.07.～2019.06.기준)와 비교 해 늘어난 편이다.

제정조례 발의만 살펴보면, 가장 활발히 조례 발의를 한 의원은 문갑태, 백인숙, 정현주 의원(각 4건) 이었고 지난 2년 의정활동 기간에 가장 많은 제정조례 발의한 의원은 문갑태(7건) 의원으로 나타났다.

통과된 조례에 대한 평가단의 정성평가 결과를 보면, 우수 조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해양도시건설위원회 발의)로 적절성, 효과성, 정의성 문항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다음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에 관한 조례’(민덕희의원 대표발의) 가 차지했다.

한편, 같은 조례에 대해 시민대상 ‘내가 생각하는 유익한 법(조례)’ 설문조사 결과,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해양도시건설위원회 발의)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113표, 28.6%)

김병곤 기자  bibongsan8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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