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5일 여수시와 남해군이 해상경계를 두고 6년여 간 벌인 법적 다툼에 최종적으로 여수시 손을 들어줌에 따라 지역사회가 앞다퉈 환영 입장을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전남-경남 간의 해상경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에서 해상경계 변경을 요구한 경남도의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의 결정에 대해 권오봉 여수시장은 “당연한 결과가 나왔다”며, “그동안 속앓이하며 지내온 우리시 모든 어업인들과 함께 환영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행 해상경계를 바탕으로 경상남도 남해군 어업인들과의 그 동안의 갈등을 봉합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여수시의회도 “그동안의 어업활동과 어업행정의 기준이 돼왔던 현행 해상경계선이 유지된 것에 대해 크게 환영한다”며 “이로써 전남과 경남 간 5년 넘게 이어져온 갈등이 일단락되게 됐다”고 반겼다.

시의회는 그러면서 “해상경계선과 관련한 판단이 내려진 만큼 전남과 경남 어업인들이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면서 평화롭게 어업활동을 하길 바란다”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와 같은 지자체간 협력사업도 더욱 강화해나가자”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도 25일 전남·경남 해상경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현행 유지 판결이 내려지자 즉각적인 환영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번 사법부의 판단을 계기로 남해안이 더 이상 갈등과 대립이 아닌 상생과 희망의 지역으로 함께 발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지리정보원의 해상 경계선을 인정한 2015년 대법원 판결 등 사법부가 해상경계에 관해 일관되게 판결해 온 만큼 이번 결정은 당연한 결과”라며, “여수와 전남 어업인들의 삶의 터전이 보존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전남과 경남 간 해상경계 분쟁은 지난 2011년 경남 어선들이 전남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며 촉발됐다. 이 사건은 2015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됐지만 경남도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며 갈등이 심화됐다.

전남은 1918년 설정된 해상경계를 반영해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한 국가기본도를 해상경계 기준으로 삼아왔다.

김병곤 기자  bibongsan8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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