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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입장 급선회 여순사건특별법 제정 ‘청신호’소병철 의원, 법안소위서 개별입법 자체 반대는 없어

여순사건특별법에 대한 행안위 법안소위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시종일관 특별법 제정은 후순위라는 입장을 견지해 오던 행안부가 입장을 급선회하면서 특별법 제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지난 달 22일 소위에서 행안부는 여순사건특별법에 대해 ‘과거사정리법상의 진화위에서 먼저 진실규명을 실시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법 제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3일 진행된 소위에서 행안부는 ‘사건의 상징성 및 희생 규모, 희생자·유족의 의사, 타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기존의 반대 입장을 사실상 철회한 것이다.

소병철 의원은 여순사건특별법이 왜 개별 특별법으로 제정되어야 하는지와 진상조사위 역시 왜 진화위와는 별도로 독립적인 조사위로 구성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전해철 장관을 끈질기게 설득했다. 전 장관 역시 소 의원의 입장에 적극 동의한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0대 국회 때 행안위 전체회의에 출석했던 진 영 장관도 여순사건특별법에 대해 개별입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힌 적은 있었으나, 이 후에도 행안부의 공식적인 반대 입장은 바뀐 적이 없었다.

이번 희소식은 여순사건유족연합회와 긴밀하게 협의하며 전남 동부권 의원들과 함께 여론전을 이끌어 온 소 의원의 발품과 전략이 밑거름이 되었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한병도 행안위 소위원장은 오늘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조문을 정리한 다음 내주 화요일 정도 의결 처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과 같은 논의 속도라면 이 달 내 행안위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는 것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다.

김병곤 기자  bibongsan8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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