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특별법에 대한 행안위 법안소위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시종일관 특별법 제정은 후순위라는 입장을 견지해 오던 행안부가 입장을 급선회하면서 특별법 제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지난 달 22일 소위에서 행안부는 여순사건특별법에 대해 ‘과거사정리법상의 진화위에서 먼저 진실규명을 실시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법 제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3일 진행된 소위에서 행안부는 ‘사건의 상징성 및 희생 규모, 희생자·유족의 의사, 타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기존의 반대 입장을 사실상 철회한 것이다.

소병철 의원은 여순사건특별법이 왜 개별 특별법으로 제정되어야 하는지와 진상조사위 역시 왜 진화위와는 별도로 독립적인 조사위로 구성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전해철 장관을 끈질기게 설득했다. 전 장관 역시 소 의원의 입장에 적극 동의한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0대 국회 때 행안위 전체회의에 출석했던 진 영 장관도 여순사건특별법에 대해 개별입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힌 적은 있었으나, 이 후에도 행안부의 공식적인 반대 입장은 바뀐 적이 없었다.

이번 희소식은 여순사건유족연합회와 긴밀하게 협의하며 전남 동부권 의원들과 함께 여론전을 이끌어 온 소 의원의 발품과 전략이 밑거름이 되었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한병도 행안위 소위원장은 오늘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조문을 정리한 다음 내주 화요일 정도 의결 처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과 같은 논의 속도라면 이 달 내 행안위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는 것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다.

김병곤 기자  bibongsan8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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