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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자 선정 부적정 순천시 ‘주의’ 조치감사원, 사업대상자 선정 및 기부채납 관련 위법·부당 사항 확인
“임의판단 공유재산관리계획 미수립 및 지방의회 의결 절차 결여”
(주)한양, 삼산(3,471억)·봉화산(3,863억)공원 특례사업 선정 특혜시비
봉화산공원 망북지구
삼산공원 민간특례사업 조성계획도

순천시가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추진' 공익감사에서 ‘사업대상자 선정 및 기부채납’ 관련 감사원으로부터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돼 기관 ‘주의요구’ 조치를 받았다.

감사 청구인 384명은 순천시가 2020년 2월 7일 ‘삼산지구 및 봉화산지구’의 공원조성을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정에 사업자 부당 선정 등 5개 사항에 문제가 있다며 2020년 2월 7일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2020년 11월 10일부터 8일간 감사를 실시했고 4개월이 지난 2021년 3월 17일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해 사업자 부당 선정, 기부채납 업무, 환경영향평가 부적정 3개 대상에 결과 조치를 순천시에 통보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순천시가 공원녹지법을 위반해 비공원시설 부지에 택지개발사업을 실시하는 내용의 사업을 제안한 한양컨소시엄에 대하여 제안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지 않고 오히려 사업대상자로 선정했다며 ‘사업대상자 선정 부적정’을 지적했다.

공원녹지법 제21조의 2 민간공원 특례사업 적용기준에 따르면, 민간공원 추진자가 공원면적의 70% 이상에 공원시설을 설치해 기부채납하는 경우 남은 부지에 ‘공원시설이 아닌 시설(=비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돼 있다. 

다만 그 종류와 규모는 녹지지역·주거지역·상업지역에서 설치가 가능한 시설로서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 한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 공원녹지법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2017.6.29.)는 비공원시설의 부지를 건축물·공작물이 아닌 택지개발부지로 공급하는 내용의 민간공원특례사업 추진은 불가한 것으로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다.

그런데 애초 2016년 9월 30일 사업 제안서를 제출한 한양컨소시엄, 주식회사 와이제이 등 2개 업체 중 한양컨소시엄의 경우 삼산지구와 봉화산 지구를 통합해 공원을 조성하되 이 중 봉화산 지구의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택지개발사업(주거, 상업용지 공급)’을 하는 것으로 제안했다.

순천시는 공원녹지법 제21조의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배해 사업(택지개발사업)을 제안한 한양컨소시엄을 제안서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사업대상자를 다시 공모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했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를 생략했다.

더구나 순천시는 택지개발사업도 비공원시설의 사업으로 가능하다고 임의로 판단하고 평가대상 제외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제안심사위원회의 정성평가를 거쳐 한양컨소시엄을 민간공원특례사업의 사업대상자로 선정하는 우를 범했다.

한발 더 나아가 순천시는 2017년 9월 한양컨소시엄이 당초 제안했던 단일사업 추진(삼산지구 및 봉화산지구 통합)을 ‘삼산지구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이하 “삼산공원 특례 사업”)과 ‘봉화산지구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이하 “봉화산공원 특례사업”)의 2개 사업으로 분리·결정했다.

이에 따라 우선 추진한 삼산공원 특례사업에 대해 2018년 8월 한양콘소시엄을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했다.

또한 시는 2019년 1월 한양컨소시엄이 봉화산공원 특례사업을 다시 추진하는 사업내용 변경 제안서를 제출하자 이를 수용해 삼산공원 특례사업에 이어 2020년 3월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했다.

그 결과 한양컨소시엄이 관련 규정을 위반한 상태로 삼산공원 특례사업(총사업비 :3471억원) 및 봉화산 공원 특례사업(총사업비 3,863억원)의 사업권을 부여받게 됐다.

이는 사업대상자 선정 및 협상 후 협약체결 과정에서 순천시가 법을 어겨가며 부적격자인 한양컨소시엄에게 특혜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의 순천시에 대한 조치가 기관 주의요구에 그친 것은 봐주기라는 지적이다.

용당동 삼산현대아파트 입구에 '시장은 듣고 있는가. 시장은 보고 있는가. 누구를 위한 공원조성인가. 시민인가, (주)한양인가, 짜증나는 교통대란! 어떻게 살란 말인가란 현수막을 내걸고 공사에 항의하고 있다.

감사원은 또 시가 기부채납 받는 공원 시설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지방의회 의결 절차가 결여된 사실을 확인했다.

공유재산법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2020년 12월 15일 순천시에 통보한 질의·회신 검토의견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 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하지만 순천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공익사업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제외 대상이라고 임의로 판단했다. 이후 55만여 제곱미터의 공원시설을 기부채납 받게 될 삼산공원 특례사업 및 봉화산공원 특례사업에 대해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을 누락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순천시의회에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결국 순천시는 공유재산법 제10조를 위반해 공유재산의 취득·유지 및 운용과 관리의 적정성 제고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더구나 순천시의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은채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는 무리수를 강행했다.

한편, 감사원은 환경영향평가 청구사항은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을 준용해 기각 종결처리했다. 또 감사결과 개별 지적사항에 대한 적극행정 면책요건을 직권으로 검토해 공유지 기부채납 절차미이행 1건에 대해 면책을 인정했다.

김병곤 기자  bibongsan8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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