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돌산지역 난개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돌산특위)의 조사보고서가  개발과정에서 자연경관이 훼손됐음에도 불구하고 난개발 원인이나 법적 대응조치가 없는 알맹이 없는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사단법인 여수시민협(이하 ‘시민협’)은 조사보고서가 시민의 눈높이에 한참 모자라는 형식적인 조사보고서이며, 돌산특위 활동이 과거 상포특위에 비해 초라한 결과를 도출했다고 13일 밝혔다.

돌산특위는 지난 3개월 활동을 마무리 하고 제209회 임시회에서 조사활동 결과를 보고하면서 개발행위를 비롯한 건축 등 인·허가과정이 관계 법령에 모두 적합 판정을 내렸다.

시민협은 돌산특위 조사보고서 내용대로라면 개발행위를 비롯한 건축 등 인·허가 과정이 적합한데 왜 난개발이 이뤄졌고 이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하는지가 없다. 더구나 인·허가 이후 관리감독 미흡이라고 했으면서도 관리감독자에 대한 어떠한 징계나 요구사항이 없음을 지적했다.

또한, 조사보고서는 주변의 경관 훼손이나 소미산 불법훼손, 갯바위 불법훼손 등이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조사보고서에는 불법에 대한 법적 대응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원상복구를 해야 함에도 형식적인 대책 수립이 전부였다고 꼬집었다.

시민협은 행정과 의정에 있어서 책임지고 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여수만의 개발행위제한, 도시계획과 경관계획 수립으로 지속가능한 여수시를 만들어갈 것을 주문했다. 

김병곤 기자  bibongsan8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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