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산·봉화지구반대투쟁위원회와 순천행·의정모니터단이 공동으로 22일 광주지검 순천지청 앞 기자회견을 통해 “민간공원특례사업을 둘러싼 각종 불법과 의혹의 주범인 순천시는 삼산·망북지구와 선월지구 사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허석 순천시장을 직무유기와 환경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전남 순천시 민간공원특례사업 조성 대상지인 망북지구 토지주들과 시민단체들이 허 석 순천시장을 민간공원 특례사업 위법에 따른 직무유기·직권남용·환경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삼산‧봉화지구반대투쟁위원회와 순천행·의정모니터단은 공동으로 22일 광주지검 순천지청 앞 기자회견을 통해 “민간공원특례사업을 둘러싼 각종 불법과 의혹의 주범인 순천시는 삼산·망북지구와 선월지구 사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반대투쟁위’는 순천시 삼산·망북지구 민간공원조성사업 의혹은 사실이라며 ▲ 사업 특혜성 문제 ▲ 사업대상자 선정의 부적성 문제 ▲ 공유재산관리계획 미수립 및 지방의회 의결 결여문제 ▲ 사업분리 시행 거짓 해명 의혹 및 감사원 거짓자료 제출 의혹 ▲ 법적 주민 의견 수렴 미실시 문제 ▲ 삼산지구 <공원조성계획 입안> 허위공고 및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문제점 ▲ 사업경과 과정을 통한 의혹 ▲ 사업문리시행 결정에 대한 시장보고 의혹 ▲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 고시 관련 문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관련 문제 ▲ 삼산공원 환경파괴 현장 고발 및 해당 토지 대상지 편입 의혹을 고발 사유로 제시했다.

‘반대투쟁위’는 또 공공복지를 위해 봉사해야할 순천시가 민간사업자의 하수인이 돼 위법적 청탁을 수용하고 온갖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을 자행했다며, 투명해야할 공공기관의 행정규범에 비춰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행정 부조리라고 주장했다.

집회 참여 한 관계자는 “허울뿐인 민간공원조성 핑계로 민간업자만 배불리는 허 석 시장은 시민을 위한 시장인가, 업자를 위한 시장인가, 순천을 망가뜨리는 대규모 아파트 인허가를 남발한 허 석 시장은 부동산 적폐”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21세기 대명천지에 시민을 무지렁이로 보고 처음부터 끝까지 온갖 위법, 불법, 편법 등을 동원해 행정처리를 한 순천시는 응당 법의 심판을 받아야한다”며, 허 석 순천시장, 담당 공무원, 이수산업개발㈜ 관계자를 고발한다”고 말했다.

이날 순천행·의정모니터단도 민간공원 특례사업 자체가 도시환경을 두 번 죽이는 적폐사업이자 녹지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업자만 배불리는 ‘특혜사업’이라 규정, 특례사업에 대한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고층아파트 건설을 위해 산림 벌목도 모자라 삼산을 절개하고 콘크리트 옹벽을 치는 것이 과연 자연녹지를 보호하는 것인지 반문했다.

망북지구 토지주들은 지난해 순천시가 민간공원특례사업 사업자 선정과 사업추진과정에서 불법이 자행됐다며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결과, 순천시는 국토부의 민간공원특례사업의 지침을 어기고 택지개발사업계획을 제안한 ㈜한양을 사업자로 선정했다. 여기에 공원시설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세우지 않고 공유재산취득에 대한 의회의 의결도 생략하면서 공유재산법을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

하지만 감사원은 위법사실이 있지만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관 주의 조치만 내렸다. 이에 토지주들은 부실감사에 봐주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무엇보다도 동일 사업자의 사업면적이 10만㎡이 초과하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인데도 망북과 삼산공원의 2개 사업지로 나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방관했다는 주장이다.

특례사업 시행자가 건설사와 순천시다. 따라서 순천시는 사업자인 동시에 사업 감독의 책임도 함께 지고 있다. 그러나 감독의 책임을 저버리고 건설사와 함께 사업자 입장에서 주민들의 재산권과 시민들의 환경권을 외면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한편, 순천행·의정 모니터단에는 순천YMCA, 순천YWCA, 순천환경운동연합, (사)동부지역사회연구소, 순천평화나비, 순천언론협동조합, 순천경제정의실천연합, 순천소비자생활협동조합, 순천YMCA아이쿱생협이 참여하고 있다.

김병곤 기자  bibongsan8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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