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상공회의소가 민관협력 거버넌스 권고안 수용여부를 둘러싼 장기화된 갈등 해소를 위해 관리감독 기관인 전라남도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여수상의는 2019년 4월 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 사건 발생 뒤 이에 대한 영향평가 방식과 재발방지 및 사후관리 방법 등 중대한 환경관리 종합대책 수립과정에서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해 지역분열과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구나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해법은 위반 기업의 진정성 있는 사과,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 그리고 지역 환경과 주민 건강 등에 미친 실체적 영향 파악과 그 결과에 따른 사회적 책임임을 서로가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호불신 속에서 당사자들 간의 대화조차 어려운 형국에 이르렀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여수상의는 전라남도가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배출가스 조작사건의 당사자라는 일부 여론에 대한 부담으로 사회적 합의에 필요한 대화와 사회적 노력에 소극적이었다고 지적하며 보다 적극 행정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어, 위반기업이 신뢰회복을 위해 준비한 자구안에 대한 의견수렴뿐만 아니라 민관협력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거버넌스 위원의 개별 의견도 청취하고, 위반기업과 시민사회단체 간의 소통의 창구도 열어 적극적으로 도와야한다고 강조했다.

여수상의는 “환경오염실태조사”와 “주민건강역학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큰 틀의 논의 외에 진행절차와 조사의 범위 등에서 중대한 마찰이 빚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전남도가 적극 나서 조사용역을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에 직접 발주하여 조사 결과를 지역사회에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발생한 용역비에 대해서는 위반기업들이 일체 부담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심층조사가 필요할 경우 소요되는 추가 비용 역시 기업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업도 환경문제를 기업경영의 핵심가치로 삼아 국내 환경경영의 모범기업 사례를 만들어 내겠다는 등의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면서, 민관협력 거버넌스와의 협상 시에도 진정성 있는 자세로 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병곤 기자  bibongsan8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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