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부터 전남 여수, 순천, 목포, 나주, 광양 등 시 단위 5개 지역에서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전면 시행한다.

신고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다.

신고기한은 임대차 계약일부터 30일 이내다.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다만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도민 적응 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일부터 1년 동안은 계도기간으로 운영한다.

신고항목은 임대인·임차인의 인적 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 임대계약 내용 등 임대계약서에 있는 내용이다.

특히 이번 임대차 신고제는 신고 시 임대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도 부여받을 수 있어 임차인의 권리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출장소를 방문 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김병곤 기자  bibongsan8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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