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한민국 국회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이하 ‘여순사건특별법’)’ 원안을 수정해 우여곡절 끝에 제정했다.

여수지역사회연구소는 여순사건 발발 73년, 1998년 사건 발발 50주년에 여순사건을 공론화 한 지 23년 만에 제21대 대한민국 국회가 ‘여순사건특별법’을 제정했다며 이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향후 여순사건 진상규명의 독자적인 조사가 이뤄질 전망으로 특별법에 의해 한시적이며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은 정부조직 가칭) 여순사건진상규명위원회는 이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주어진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진실규명을 위한 향후 일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며 향후 일정으로 합리적인 시행령 마련과 함께 명예회복위원회, 실무위원회 구성 등을 언급했다.

지역사회연구소는 또한 미비한 시행령을 보완해 법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제정된 여순사건특별법은 사무처, 조사기구, 신고기간, 조사기간, 의료・생활지원금 대상, 재단설립 및 지원, 소멸시효 특례 등이 원안에서 수정・삭제된 법령으로 이는 진상규명 과정이 미비하다고 말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시행령 마련 토론회와 더불어 제1차 법 개정을 하기 위한 유족회 및 전문가와 더불어 법개정 토론회 등 법개정 운동을 즉시 전개할 예정이다.

참고로 제주4.3진상규명위원회의 경우, 12년간 5차례의 추가조사를 하였으며 21년 동안 6차례의 법 개정을 통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어, 여순유족들의 고령층을 감안하면, 제주4.3과 같이 12년동안 신청신고사건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닌 4~5년의 단기간 집중적인 조사를 하고,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해서도 신고기간, 조사기간의 연장, 전문적인 조사관들의 현지에서 직접조사하는 직권조사와 결정서 발급이 필요하기에 법의 원안대로 사무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여수지역사회연구소는 1998년 여순사건 발발 50주년에 즈음하여 희생자 암매장지 발굴을 시작으로 최초의 합동위령제 등 여순사건을 공론화했왔다.

2001년 제16대부터 제18대, 제19대, 제20대 그리고 제21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20여 년 동안 5번째 법안을 상정하여 ‘여순사건특별법’이 제정되도록 유족회 조직구성 및 지원과 국내외 학술대회, 피해실태조사자료집 및 칼마이던스 사진집 발간 등 법안 마련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김병곤 기자  bibongsan8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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