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여순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첫 번째로 주력할 일은 희생자 규모를 신속히 밝혀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병철 의원은 지난 14일, 15일 이틀에 걸쳐 여순사건 여수유족회와 여순항쟁 구례유족회를 d연이어 방문해 간담회 자리서 이 같이 밝혔다.

소 의원은 “여순사건특별법이 다음 주 공포되면 내년 1월경 정식 시행된다. 시간 절약을 위해서 부칙에 법이 시행되기 전에 준비행위를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들어있다”며, “법 시행 이전에 충분한 논의를 통해 대통령령ㆍ도의회 조례 제정, 위원회ㆍ실무위원회 위원의 전문 분야별ㆍ지역별 분배, 소위와 자문위 구성 등 치밀하게 준비행위를 마쳐서 법시행과 동시에 차질 없이 위원회를 가동하고 신고처를 설치하는 등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제주 4ㆍ3법보다 20년 늦게 출발한 간극을 최대한 줄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소 의원은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논란이 있는 사건 발발 경위의 신중한 규명 등도 중요하지만 당시 희생자가 몇 명인지 파악하는 게 가장 급한 숙제이다”면서 “공식적으로 희생자 규모의 윤곽이 밝혀져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강력한 동력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1기 진화위에서 2006년부터 4년 동안 조사해 밝힌 1,237명의 희생자 수는 전라남도가 1949년에 밝힌 11,131명의 11% 수준에 그친다”며, 희생자 규모 파악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국가의 공식적인 희생자 파악이 왜 필요한지 설명했다.

소병철 의원은 “특히 피해가 컸던 전남 동부지역의 마을 곳곳이 모두 협조해야 하고 이장을 지낸 분들부터 고령의 어르신들까지 옛날 기억을 끄집어내 주셔야 하고, 민ㆍ관ㆍ학계가 혼연일체가 되어 총력을 다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또 “피해규모의 큰 틀이 먼저 나오고 나면 조사 및 진상규명 기간 연장 필요성과 배ㆍ보상 등 후속사항은 제주 4ㆍ3사건처럼 법을 개정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소 의원은 진상 조사기간이 2년으로 짧다는 일부 우려에 대해 “조사기간 2년은 최초 진상규명조사 개시 결정이 난 때로부터 시작된다”며 “신고기간 1년을 꽉 채워서 신고 접수를 최대한 많이 받은 후, 조사를 위한 충분한 사전 준비를 마치고 적절한 시점에 진상조사를 개시하면 조사기간을 3년처럼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법 시행 전까지 준비기간 6개월과 보고서 작성기간 6개월까지 합치면 최대 4년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추가조사 필요시 기간은 법 개정으로 연장가능하다”고 전혀 우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 의원은 업무를 담당할 공무원들이 처음부터 최소 3-4년 업무에 연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배치하고, 민간과 완전한 합일체를 이룰 수 있도록 사명감을 고취하고 격려하여 완전한 협조체제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위령사업과 관련해 소병철 의원은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어느 지역에 어떤 시설을 설치할 것인지 등 위령사업은 각 지자체가 협의하여 역사적 의미 등을 고려해서 적절하게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에서 여야가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만큼 각 지자체가 여순법의 화합과 통합의 의미를 기억하고, 지자체 간에 경쟁하기보다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진행하기를 바란다”고 유가족ㆍ시민단체와 지자체ㆍ유관기관의 상생과 협치를 당부했다.

김병곤 기자  bibongsan8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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